法律行爲的相對无效

• 영문명: On the Relative Nullity of Legal Transaction：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黄 忠(황충, HUANG Zho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389~4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이미 공표한 규정은 반드시 테스트 중인 물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용하는 많은 변화하는 사실들은 예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정은 성장을 의미한다. 수정은 법률 생명의 존재이다. ‐‐卡多佐 중국 민사입법은 상대적 무효의 개념을 명확히 취하지 있지 않지만 학설은 상대적 무효의 정의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이 없다. 어떤 학자는 상대적 무효 정의에 있어서 “무효 효과는 오직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 이외의 주체는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또한 상대적 무효행위와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어떤 학자는 상대적 무효라 함은 그 무효적 행위로 선의 제3자를 대항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를 이른다고 한다. 또 어떤 학자는 오직 특정인의 이익만을 보호함에 있어서 법률이 무효제재를 첨가한 행위야 말로 상대적 무효라 한다. 학설상에서 상대적 무효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막론하고 이론상 상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대립되는 이론으로 제기된다. 언어의 의미상 절대적 무효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는 무효적 범위에서의 절대성이고 둘째로는 무효 정도에서의 절대적이다. 이와 대응하여 상대적 무효에도 두 가지 가능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범위와 관련되는 즉, 무효범위상에서의 상대적 무효이고 둘째로는 정도와 관련되는 즉, 무효 효력 정도상에서의 상대적 무효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상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상대적 무효의 의미에 대한 부동한 인식들을 초래한다. 실제로 중국뿐만 아니라 민법 선진국과 여러 지역에서도 상대적 무효의 개념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런 상이한 의견들은 프랑스, 독일 두 나라가 상대적 무효의 성질, 내용에 대한 부동한 인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은 먼저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상대적 무효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논술하고 평가한 후에 중국 민사 입법에 이미 존재하는 체계에서 상대적 무효제도 재건의 가능성과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已宣布的规则必须被当作尝试性的东西，因为它将要适用的众多不断变化的事实是无法预见的。修正意味着成长。它是法律的生命之所在。 —— 路易士·布兰代斯 中国民事立法没有明确采用相对无效的概念，而学说就相对无效的含义则莫衷一是：有学者把相对无效定义成“无效效果仅由当事人得主张，当事人以外的主体无权主张的无效”，并将相对无效与可撤销的法律行为视为同一概念。﹝﹞也有学者认为相对无效系指不得以其无效对抗善意第三人的情形。﹝﹞还有学者则认为法律仅为保护特定人的利益课加无效之制裁的行为才是相对无效。﹝﹞但不论学说如何界定相对无效，理论上相对无效都是作为绝对无效的反面而被提出的。 在语义上，绝对无效包含有两种含义，一是指无效范围上的绝对性；二是指在无效程度上的绝对性。与此相对，相对无效也就有了两种可能的语义：一是与范围相关，即在无效之范围上的相对无效；二是与程度有关，即在效力程度上的相对无效。﹝﹞或许正是这一理解上的差异导致了理论上对于相对无效含义的不同认识。实际上，就相对无效的概念不仅在中国存在分歧，而且在民法先进国家和地区也存在异议。﹝﹞而这一分歧又可以追溯至法、德两国就相对无效性质、内涵的不同认识。因此本文将首先阐释法国、德国就相对无效的理解，并予以评述，然后回到中国民事立法的已有框架下来思考相对无效制度构建的可能和模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