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CC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이용수 142
- 영문명
- Urheberrechtliche Überlegung über UCC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최상필(Choi, Sang Pil)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183~2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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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eit Ende des 20. Jahrhunderts betrachten die meisten Länder der Welt die technische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als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Informationsindustrie. Im Kern dieser technischen Entwicklung von Internet und Computer befinden sich digitale Contents. Vor allem verursacht die UCC-Herstellung ohne Erlaubnis die Urheberrechtsverletzung und damit stellt der wirksame Schutz von digitalen Contents eine Rechtsaufgabe von heute dar.
Normalerweise wird UCC in 3 Arten eingeteilt, d.h.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u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und jeder hat seine urheberrechtlichen Probleme.
In dieser Arbeit werden zunächst die urheberrechtlichen Fragen von UCC analysiert und danach die Erörterung der Interessenausgleichung zwischen Urheber und Nutzer behandelt. Dabei handelt es sich darum, ob CCL als die rechtmäßige Lösung des Problems funktioniert.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信託受託者의 補償請求權에 관한 考察
- 통행지역권의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 독일 보험계약법 제28조의 계약상의 간접의무에 대한 연구
- UCC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의 분할주의원칙 제한을 위한 합리적 모색
- 여성의 종중구성원 자격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 중국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의 계약성립 규정과 그 보충가능성에 관한 검토
- 集合物論に関する2つの系譜
- 論知識産權法定原则
- 中国創意保護的法律困境与出路
-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 善意取得合同效力的立法解析与邏輯証成
- 法律行爲的相對无效
- 유전자변형(GMO) 생산물로 인한 손해발생과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새로운 유럽공동체법 (Rome II Regulation)상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 元代民事法律制度之特征
- 将来債権譲渡の効力
-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 中国不动产物权的基本结构
- 中國 建設用地使用權의 出讓에 관한 法的 檢討
- 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
- 2009년도 한국재산법학회 학술활동 외
- EU 불법행위법 통일 논의와 동아시아에서의 통일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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