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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元代民事法律制度之特征

이용수 205

영문명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legal system in the Yuan Dynast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胡興東(HU Xing‐ do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493~535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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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원나라는 중국 민사법률 발전 역사상, 국가 법률수량, 품질, 그리고 사법적 개입정도, 사건 판결 중에서의 법적 견해의 언급 등 측면으로 보았을 때 모두 중국 고대 민법사상이 비교적 발전하였고 활성화 된 시기였다. 이러한 법률 현상은 주요하게 두 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하에 형성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원나라는 중국 역사상 국가 영토가 광활하고, 민족이 많으며, 풍속 습관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제국 통일 이후 각 민족간 상호 교제의 공간이 크게 확대 되었다. 동시에 몽골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민사활동, 특히는 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특색이 있는 비즈니스 특권, 정부의 상업대리인--알탈상인(斡脱商人)을 형성한 시기이다. 또한, 몽골통치자가 중국 고대 전통적인 법률 가치에 대한 접수가 깊지 않으므로 민사문제에 대한 입법과 사법적 개입은 “성세”무송(无讼)가치와 서로 충돌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역사적 법률 자료에 의하면 원나라의 민사활동의 내용이 복잡다다한데다 원나라 통치자가 “일출지몰, 진수제국, 각이풍속”을 통치방침으로 하였기에 원나라 통치하의 각 민족간의 민사활동 중 부동한 법률과 관습 충돌이 아주 돌출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법을 세워 이런 현상을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드레스 색상으로만 보더라도 몽골족은 흰 색을 숭상하며 고귀한 색으로 여겨 늘 경사스러운 일에 흰 옷을 입지만 남쪽의 한족은 흰 색을 불길하게 여겨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복으로 입었다. 이 외에도 장례(丧葬), 수제(守制), 관원정우(官员丁优) 등 방면에 대하여 부동한 민족이 부동한 법 규정과 풍속습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민사활동은 모두 동일한 정권하에 나타난 것이므로 국가는 반드시 법을 세워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여야 했다. 다음으로, 원나라의 민법은 당나라 후기에 발전한 전통적 법률의 영향을 받았다. 즉, 국가가 민사입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간섭을 하였다. 원나라는 중국역사상 보존해 온 《원전장》(《元典章》), 《통제조격》(《通制条格》)과 《지정조격》(《至正条格》) 등 법률자료로 볼 때, 당시 민사 법률이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전 원나라의 법률제도의 특점을 분석해 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에서 표현된다.

영문 초록

The Yuan Dynasty is a period with highly developed civil legal system in ancient China. The social structure of the Yuan Dynasty had impacted the development of its civil law: firstly, in Chinese history, the Yuan dynasty was featured with many ethnic groups, varied customs, and the contents of civil activities was more complex. The conflict of legal practices in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ethnic groups was so prominent that national legislation was needed to intervene in; secondly, it was influenced by the legal tradition after the late Tang Dynasty, which requested the positive intervention of state. The diversity of the sources of civil law in the Yuan Dynasty had relationship with the imbalanced social development and different legal traditions of its various regions and ethnic groups under the rule. Compared with other dynasties, the government of the Yuan Dynasty played a positive role in all aspects of civil legislation and civil justice. This was reflected by: in the civil legislation, the government began to change its indifferent attitude to the various civil activities and tried to regulate them; In the civil jurisdiction, government prescribed the detailed provisions for resolving civil disputes in a variety of methods, institutions and legal procedures. The civil rights of the Yuan Dynasty was featured by ethnic discrimination, gentle and simple distinction, gender distinction,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s, which led to the equality and differences in the right of civil subject. The Yuan Dynasty enhanced the protec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in the property law, which was reflected by the super‐duper legal system and the assistance mechanisms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The type and scope of creditor's rights had increased, such as tort, without mandate, unjust enrichment, debt of contact and so on, in which to expand the scope of state compensation was full of characteristic. Meanwhile, the protection of social vulnerable groups was also more obvious, such as the well‐established custody system for the property of orphans and minors, the extension of the "sub‐human behavior(Yi‐Yue act)" divorce in the marriage law, and strengthened protection of women's rights. Due to various sources of law and institutions of justice, the Yuan Dynasty adopted the principles of personal law in order to coordinate the conflicts between them. In virtue of case law, the Yuan Dynasty had changed the tradition of lacking impetus in the development and accelerated the new development of ancient Chi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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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興東(HU Xing‐,dong). (2010).元代民事法律制度之特征. 재산법연구, 26 (3), 4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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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興東(HU Xing‐,dong). "元代民事法律制度之特征." 재산법연구, 26.3(2010): 4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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