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이용수 471
- 영문명
-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in Constitutional Judgment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461~4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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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허용은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법규범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의 하나로서 적용하고 있다. 위임입법은 첫째,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근거성), 둘째, 위임입법에 의한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며(명확성), 셋째,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여야 하며(예측가능성), 넷째, 특히 처벌법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엄격하여야(엄격성)만 허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위헌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네 가지의 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각각의 단계의 요소에 비추어 단 한 가지의 요소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곧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의 신청 전단계에서 그 인용가능성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하여 헌법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헌법의 보호와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게 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pplied the principle against unlawful delegation of broad legislative powers as one of its constitutionality review standards for legislations.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and thus, grant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delegate legislative powers.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ertain delegated legislation is lawful depends on whether such dele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an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The determining factors are foundational basis, definiteness, foreseeability and strictness of the legislation authorizing delegating legislative powers. In order for a delegated legislation to be lawful, first, it must be based on a parent law (foundational basis); second, the resulting legislation must be clear and definite (definiteness); third, the subject of the resulting legislation must be foreseeable (foreseeability); and fourthly, especially with respect to penal provisions, the penal effect of the provisions must be strict (strictness). Where there is a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ity of a certain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legislation by evaluating the four factors mentioned above in order, and if it determines that such legislation does not meet all four factors, it declares that the delegated legislation has infringed the principle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and thus, unconstitutional. The provision of such comprehensive factors in tes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delegated legislation permits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prior to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urt, allowing for the prevention of frivolous and meritless filing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 위임입법의 요청과 그 한계
Ⅲ.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해당여부의 판단요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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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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