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이용수 680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Impeachment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권건보(Kwon, Geon-B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145~17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제도는 헌법질서의 수호 내지 직무수행의 합헌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계기를 부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분보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고 그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현행의 방식은 자기 동료에 대한 재판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의 저하, 피소추자의 배제로 인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의 변질,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인한 헌법재판의 기능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헌법개정을 통하여 예비재판관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소추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정지의 규정은 삭제하고, 권한정지 여부를 탄핵심판권을 갖는 기관에서 가처분으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공화국 당시의 탄핵재판소와 같은 특별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그 탄핵의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f the impeachment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n Korea. If any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Assembly may pass a motion for impeachment of the Justice.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who is impeach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power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decision thereon. The Constitution of Korea endow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all review a case with the attendance of seven or more Justices. By the way when any Justice was impeached by National Assembly, the Justi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execution of the Justice’s services. As a result it is impossible for the impeached Justices to participate in impeachment adjudication process. For this reason, a number of problems aris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system that the Constitution of Korea prescribes is an important system in support of constitutionalism and it has the meaning as a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of the nation. Therefore, I reaffirm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mpeachment impeachment system. However,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of the desirable impeachment system based on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from now. I suggest that we should introduce the Reserved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process in impeachment adjudication, and establish the Impeachment Court fo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의의
Ⅲ. 탄핵심판관의 탄핵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권건보(Kwon, Geon-Bo). (2009).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5 (3), 145-175

MLA

권건보(Kwon, Geon-Bo).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5.3(2009): 145-17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