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이용수 25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177~21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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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사법제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특히 사법제도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연계성을 가지는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주요 독일사법제도의 沿革을 살펴본 후에 독일의 職業法官(Berufsrichter)에 관해 그 유형과 개별권한,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으로 대별(大別)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일의 名譽法官(Ehrenamtlicher Richter)으로서 商事法官, 參審法官 및 專門(自由)名譽法官 등에 관해 그 沿革, 任期와 任命節次, 權限, 管轄 및 地位(身分)保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독일 사법제도하의 법관제도는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기인한 연유로 매우 체계적이고 合理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im Rahmen des gesamten deutschen Gerichtssystems hauptsächlich das Richtersystem betrachtet, das mit dem Gerichtssystem insgesamt untrennbar zusammenhängt. Nachdem der historische Lauf des deutschen Gerichtssystems vorgestellt wurde, wurde Typen, jeweilige Kompetenzen, Qualifikationskriterien, Einstellungsverfahren und Dienstdauer von Berufsrichtern jeweils beim Verfassungsgericht und bei anderen Gerichten betrachtet.
Anschliessend wurde die Entstehung, Dienstdauer, Ernennungsverfahren, Kompetenzen, Taetigkeitsfelder und persoenlicher Schutz von Handelsrichtern, Schöffen, und freien Eherenrichtern unter die Lupe genommen. Als Fazit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as deutsche Richtersystem trotz seiner relativer Vielfalt und Komplexitaet dank gesammelten Erfahrungen aus der langen Geschichte und Traditionen als in hohem Masse systematisch und vernuenftig zu bewerten ist.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獨逸 司法制度의 沿革
Ⅲ. 獨逸 職業法官
Ⅳ. 獨逸 名譽法官
Ⅴ. 結語
참고문헌
부록: 【약어표】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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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水 崔鎔基 敎授 年譜 및 著書ㆍ論文目錄
-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 발간사
-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 낙태규제이론의 최근 동향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과제로서의 ‘특별자치제’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기본권포기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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