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이용수 25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177~21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사법제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특히 사법제도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연계성을 가지는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주요 독일사법제도의 沿革을 살펴본 후에 독일의 職業法官(Berufsrichter)에 관해 그 유형과 개별권한,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으로 대별(大別)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일의 名譽法官(Ehrenamtlicher Richter)으로서 商事法官, 參審法官 및 專門(自由)名譽法官 등에 관해 그 沿革, 任期와 任命節次, 權限, 管轄 및 地位(身分)保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독일 사법제도하의 법관제도는 비교적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기인한 연유로 매우 체계적이고 合理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im Rahmen des gesamten deutschen Gerichtssystems hauptsächlich das Richtersystem betrachtet, das mit dem Gerichtssystem insgesamt untrennbar zusammenhängt. Nachdem der historische Lauf des deutschen Gerichtssystems vorgestellt wurde, wurde Typen, jeweilige Kompetenzen, Qualifikationskriterien, Einstellungsverfahren und Dienstdauer von Berufsrichtern jeweils beim Verfassungsgericht und bei anderen Gerichten betrachtet. Anschliessend wurde die Entstehung, Dienstdauer, Ernennungsverfahren, Kompetenzen, Taetigkeitsfelder und persoenlicher Schutz von Handelsrichtern, Schöffen, und freien Eherenrichtern unter die Lupe genommen. Als Fazit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as deutsche Richtersystem trotz seiner relativer Vielfalt und Komplexitaet dank gesammelten Erfahrungen aus der langen Geschichte und Traditionen als in hohem Masse systematisch und vernuenftig zu bewerten ist.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獨逸 司法制度의 沿革
Ⅲ. 獨逸 職業法官
Ⅳ. 獨逸 名譽法官
Ⅴ. 結語
참고문헌
부록: 【약어표】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도협(Kim, Do-Hyub). (2009).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헌법학연구, 15 (3), 177-212

MLA

김도협(Kim, Do-Hyub).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헌법학연구, 15.3(2009): 177-21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