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과제로서의 ‘특별자치제’
이용수 3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표명환(Pyo, Myoung-H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487~51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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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규정의 개정방향으로서 ‘특별자치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별자치제란 현행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일반적 적용을 받는 지역과 달리 특별한 지역에 대하여 차별화된 자치권 및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법체계에서는 헌법차원이 아니라 법률차원에서 특별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우리법체계에서는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영역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자치도 및 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자치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설치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그것은 법률상 성립한 특별자치제로부터 오는 문제로서 이를 극복하고 특별자치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특별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률상의 특별자치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로서 포르투칼의 헌법 및 특별자치제 실시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보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ie speziale Selbstverwaltung als die Aufgabe, um die kommunale Selbstverwalung verfassungsrechtlich zu garantieren. Die verfassungsrechtliche Absicher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währt Art. 117KV. Diese Vorschrift wird gemeinhin als institutionelle 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zeichnet. Der Verfassungsgeber hat durch sie die Rechtseinricht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gen Abschaffung und Aushöhlung dergestalt garantiert, dass bis zur Grenze des “Wesensgehalts” die besondere Ausformung dem zuständigen Gesetzgeber überlassen bleibt. Man kann diese institutionelle Garantie in dreifacher Weise verstehen:
- eine institutionelle Rechtssubjektsgarantie der Gemeindeverbände;
- eine objektive Rechtsinstitutionsgarantie der kommuna len Selbstverwaltung;
- eine subjektive Rechtsstellungsgarantie der Gemeindeverb ände bei Angriffen auf Rechtssubjekts- und Rechtsinstitutionsgarantie.
Man kann aber auch an die speziale Selbstverwaltung in den speziale Autonomiebereich anders als die o.g. generalle Selbstverwalung denken. Im diesem spezialen Autonomiebereich gewährt das höhren Autonomierecht als andere Gebiet. In Korea wurde die speziale Selbstverwaltug nicht durch die Verfassung sondern durch das Gesetz normiert. Davon die viele Probleme herausgegeben wurden. Mann hat die speziale Selbstverwaltung in Verfassung zu normieren, dise Prebleme zu lös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Ⅲ.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보장과 특별자치제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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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과제로서의 ‘특별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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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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