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해원(Kim, Hae-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279~32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입각점은 기본권 심사를 최대보장자와 최대제한자간의 논증다툼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을 고정의 원리에 기초하여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단계”와 정당화 심사를 통한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는 단계”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 하에 본 논문은 잠정적 보호영역 확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방어권이나 급부권과 함께 등장할 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등권에서는 (잠정적) 보호영역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적 방어권과 기본권적 급부권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관계하고 있는 기본권 구성요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잠정적 보호영역을 징표 하는 총체적 사태로서 기본권 구성요건은 기본권적 보호법익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행되는 국가의 침범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보호법익/침범-구성요건).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가급적 폭넓게 취급되어져서, 확정적 보호영역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화 심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주장이나 사태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넓은 구성요건이론). 한편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헌법규범의 전형적인 해석과 적용방식은 포섭이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구체적 사실이 특정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진다는 것과, 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개입, 즉 침범이 있음을 주도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이 경우 넓은 구성요건이론은 기본권 주장자의 논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보장되는 생활영역은 여전히 잠정적이다.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기위한 헌법적 정당화 심사(① 침범의 허용성 여부 심사: 침범이 헌법적으로 근거 있는 침범인가?, ② 허용된 침범의 구체적 헌법적합성 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Grundrechtsargumentation zu erlang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eine neue Zwei-Schritt-Prüfung als Grundrechtsprüfungssystem: ① Bestätigung ein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②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üfung, um einen definitiven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zu bestimmen. Danach macht 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der aus der begrifflichen Fixierungsfunktion des Denkens, d.h. Fixierungsprinzip, entstanden ist, zum Untersuchungsgegenstand des Aufsatzes. Di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In Hinsicht auf das grundrechtliche Abwehrrecht und das grundrechtliche Leistungsrecht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bejaht. Aber in Hinsicht auf den Gleichheitsgrundsatz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nicht anerkennt. 2. Der Grundrechtstatbesatand, als Inbegriffsmerkmal für die Erkenn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hat die Aufgabe,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 prima facie-Rechtsfolge zusammenzufassen. Deshalb soll der Grundrechtstatbestand aus dem Schutzgut und dem Eingriff bestehen. 3. Die Tatbestandtheorie bezieht sich auf die Verfahrensweise, wie verfassungsrechtliche Argumentationsteilnehmer Grundrechtstatbestände durchnehmen. Diesbezüglich soll eine weite Tatbestandtheorie befürwortet werden, um zu vernünftigen und richtigen Entscheidungen zu gelangen. 4. Im ersten Prüfungsschritt, der Bestätig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ist eine Argumentationslast zu Last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steilnehmer, die den grundrechtlichen Schutz vertreten, grundsätzlich einzuführe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잠정적 보호영역의 의미와 가치

Ⅲ. 방어권적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Ⅳ. 급부권적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Ⅴ. 평등권과 잠정적 보호영역

Ⅵ. 잠정적 보호영역과 논증부담

Ⅶ. 마치는 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고정의 원리 잠정적 보호영역 기본권 구성요건 보호법익 침범 구성요건이론 확정적 보호영역 기본권 심사 Fixierungsprinzip prima-facie Schutzbereich Grundrechtstatbesatand Schutzgut Eingriff Tatbestandtheorie definitiver Schutzbereich Grundrechtsprü f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