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포기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허완중(Heo, Wan-J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517~5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기본권포기는 기본권주체가 국가나 다른 기본권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기본권제약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주체의 입장에서 기본권포기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본권적 보호법익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행사이지만, 기본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권포기는 기본권행사와 기본권제약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기본권행사라는 측면에서 기본권포기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본권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기본권포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본권주체에 대한 기본권포기는 사적 자치 때문에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본권포기는 엄격하게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본권포기는 자유로운 처분권이 있는 기본권주체가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고권적인 기본권제약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포기의사가 표시되어 도달되어야만 기본권포기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포기는 종국적이지는 않다. 법치국가원칙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우위에서 기본권포기의 한계가 발견된다. 그리고 기본권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문 초록

Grundrechtsverzicht ist die Einwilligung eines Grundrechtsträgers in konkrete Eingriffe von Grundrechten. Er ist nicht nur die Geltendmachung der Grundrechte, sondern auch ihr Eingriff. Auf der Geltendmachung der Grundrechte muss der Grundrechtsverzicht zwar weit zugelassen werden, aber auf der Seite des Eingriffs der Grundrechte muss er streng einschränkt sein. Überdies muss der Grundrechtsverzicht auf andere Grundrechtsträger wegen der Privatautonomie weit anerkannt werden, während der Grundrechtsverzicht auf den Staat strikt begrenzt werden muss, weil der Staat die Grundrechte zu schützen hat. Der Grundrechtsverzicht ist wirksam, wenn der Grundrechtsträger freiwillig eingewilligt hat sowie dispositionsbefugt ist. Liegen diese Voraussetzungen vor, ist ein hoheitlicher Eingriff rechtmäßig. Durch den Grundrechtsverzicht scheidet der Schutz aus den Grundrechten aus, soweit die Verzichtserklärung reicht. Aber der Grundrechtsverzicht kann nicht endgültig sein. Im Prinzip des Rechtsstaats und Vorrang der Verfassung und des Gesetzes werden Schranken des Grundrechtsverzichts gefunden. Des Weiteren wird der Totalverzicht nicht zugelassen.

목차

국문초록

Ⅰ. 사법뿐 아니라 공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권리의 포기

Ⅱ. 기본권포기의 의의

Ⅲ. 기본권포기의 허용 여부

Ⅳ. 기본권포기의 인정요건

Ⅴ. 기본권포기의 효과

Ⅵ. 기본권포기의 한계

Ⅶ. 맺음말: 기본권행사이면서 기본권제한인 기본권포기의 엄격한 인정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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