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이용수 929
- 영문명
-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3號, 213~25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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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의 헌정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헌정체제에 대한 비판 및 개헌논의와 더불어, 공화국 내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유사이래 전제군주제 국가형태를 지속하여왔으나, 구한말 서양의 정치사상의 전래와 함께 국가형태의 변경가능성이 논의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헌법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을 건설하였다. 공화국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국호와 국가형태를 규정한 헌법의 근본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기초자들은 ‘공화국’에 대하여 단지 군주국이 아닌 국가형태로서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오늘날 한국헌법학계의 주류적 입장 역시 이러한 좁은, 소극적인, 형식적인 이해방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공화국개념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더 이상 실익을 갖지 못하는 바, 동 개념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헌법해석에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은 당면한 헌법학의 과제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원리규정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원리로서 비군주국이라는 형식원리를 넘어서 국가 및 공직제도의 본질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는 실질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화국의 실질적 이해를 기초로 한국헌법의 재해석을 시도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다: ① 국가의 정당화원리로서의 민주공화국; ② 헌법적 관계로서의 국가-국민관계; ③ 공화국적 국가상과 인간상; ④ 기본권의 공화국적 이해; ⑤ 국가조직-공직질서의 공화국적 이해; ⑥ 시민의 덕성과 공화국시민교육.
그러나 공화국적 헌법해석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로, 즉 국가에 유리한 추정(in dubio pro auctorität)의 근거로 확장될 경우, 그러한 해석이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ㆍ사회 문화와 결합하여 ‘민주’공화국이 그 역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Korean people pay attention to ‘Republic’ or ‘Republicanism’. In history Korea has adhered to the absolute monarch. At the end of Chosun-dynasty, western political ideas were introduced into Korea and then the changeability of State form could be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1919, ‘Republic’ w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so we established the first republic in the Korean peninsular. ‘Republic’ was also provided in the Article 1 of 1948 Constitution of Korea. The Article 1(1) of the present Constitution (1987) provides: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drafters of 1948 Constitution understood formally that ‘Republic’ was a state form which was not monarch. Up to now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in Korea have understood the ‘Republic’ in a narrow, passive and formal way. But today such understanding is no more of use for we already have established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system. It is a present task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examine whether ‘Republic’ in Constitution can be interpreted as a principle with concrete substances, and if so, what kind of effect can be brought to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Republic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formal principle of non-monarchy, but as substantial principle which asks for paradigm-shift in explaining the nature of the state and public service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nation(people). In consideration of this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Republic there could be some possibilities in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like: ① Democratic republic as a justifying-principle of State; ②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s constitutional (legal) relationship; ③ Understanding of state and human being in the republican way; ④ Republican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rights; ⑤ Republican understanding of State organization and public service order; ⑥ Civic virtues and republic civic education.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at: if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extends to the argument that the community has priority over individual, that is, the argument of ‘in dubio pro auctorität’, it will be mixed with underdeveloped political & social culture in Korea and consequently ‘democratic’ republic will go astra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 헌법에서의 공화국 수용과 이해
Ⅲ. 헌법해석학의 과제로서의 “공화국”, “민주공화국”
Ⅳ. 맺음말 - 공화국적 헌법해석의 한계 및 위험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 발간사
- 韓水 崔鎔基 敎授 年譜 및 著書ㆍ論文目錄
- 獨逸 司法制度에 관한 硏究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大韓民國憲法(1948)의 “民主主義 諸 制度 樹立”
- 기본권포기
-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 憲法에서의 多樣性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 사상·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에 합치하는 사면제도의 모색
- 낙태규제이론의 최근 동향
-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과제로서의 ‘특별자치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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