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와 「한센인법」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이용수 243

영문명
A Study on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for the Hansen Patients and Hansen Law Legislative Proces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발래(Lee, Bal-Ra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335~37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는 2007년 10월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한센인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최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과거사위원회를 통ㆍ합하겠다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한센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사장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센인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의 내용과 함의 그리고 해당 부처의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관련 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정하게 된 한센인법의 입법과정과 최근 제기된 통ㆍ폐합 추진 법안 및 한센인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한 한센인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처럼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명예회복조치와 적절한 보상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센인법은 인권침해사건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하기에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과거사 위원회 통ㆍ폐합 추진 법안은 한센인 인권침해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and began enforcing Hansen Law from October 2007. This law entails fact-finding on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s on the Hansen patients and their livelihood and medical assistance. However, due to recent ineffectiveness of operation and budget cut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as proposed to be closed down and the Hansen Law is at a risk of becoming abolished before coming into effec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etailed condition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such as their inability to fulfill their basic desires as a human being and personal freedom. The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Hansen patients submit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on June 2006 will be evaluated as well as the receptiveness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regarding this law. Also,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Hansen Law whichwas established from the recommendation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NHRCKwill be evaluated as well as abolition bill and revised bill for the Hansen Law. Therefore, this paper will corrobor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Hansen patients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ociet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at limit their livelihood and quality of life and examine the facts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imilar to the NHRCK's recommendation.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fact-finding,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 role in providing pertinent compensation as a measure to restore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se patients is emphasized in this paper. Thus, this paper affirm the need for revision on the current Hansen Law since fact-finding is not plausible as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cases are reduced by corresponding to the NHRCK's recommendation. Also, the bill that promotes the closing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Hansen patients'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
Ⅲ. 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와 수용여부
Ⅳ. 한센인법 입법과정 검토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발래(Lee, Bal-Rae). (2009).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와 「한센인법」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 (2), 335-370

MLA

이발래(Lee, Bal-Rae). "한센인 인권개선 권고와 「한센인법」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2(2009): 335-3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