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399~42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제로서의 환경권의 보장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법률의 단계에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기본권으로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는 기본권이다. 환경권은 국가작용의 기준과 지침이 되며, 입법에 있어서의 해석기준이 된다.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등장은 연혁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범내용에 대하여서도 정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권은 입법형성의 의하여 권리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 입법형성에 의한 권리의 구체화에 있어서 환경권의 보장이 다른 기본권보장의 강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강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의 제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권의 보장이 다른 기본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환경권의 보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본권의 보장도 같은 척도로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보다 자연환경에 맞게 명확히 하여, 환경권의 보장이 특히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의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보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보장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er modernen Staat ist angesichts der Schicksalaufgabe des Umweltschutzes zu einer schwierigen Gratwanderung gezwungen. In Korea ist das Umweltrecht verfassunsrechtlich verankert, so es um Grundrecht. Im Jahre 1980 verfürte die koreanische Vverfassung(KV) unter der Überschrift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bürger” das Umweltrecht als Grundrechte. Art. 35 Abs. 1 KV: Alle Staatbürger haben das Recht, in einer erfreulichen Umwelt zu leben. Der Staat und alle Staatbürger haben haben die Pflicht, die Umwelt zu schützen. Abs. 2: Inhalt und Ausübung der Umweltrechte wird durch Gesetz bestimmt. Ausweilich normiert Art. 35 KV ein Grundrecht, es sich um einen subjektiven Anspruch des einzelnen handelt. Dadurch ist der Umweltschutz eine Richtlinie oder Direktive für das staatliche Handeln, auch für die Auslegung von Gesetzen und sonstigen Rechtsvorschriften in Bedeutung. Heirnach normiert auch Gesetzgebungsauftrag, um den Inhalt der Umweltrechte zu bestimmen. Der weite Gestaltungsspielraum des Gesetzgebers folgt daraus, inwieweit der Einzelner sein Umweltrecht ausübt. Es scheint auf Grund der Realisierung der öffentlichen Interesse das Umweltrecht verstärken, Dagegen werden die anderen Grundrechte abchwächen. Im Verfassungsrechtssystem sind die anderen Grundrechte ein real gleiches Mass an Umweltrecht garantieren.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성에 의한 구체화

Ⅲ. 환경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체계적 관계

Ⅳ. 환경침해와 권리구제의 수단

Ⅴ. 환경권규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보호 환경권 총괄규정 사회적 기본권 환경입법 Umweltschutz Umweltrecht Querschnittsklausel soziales Grundrecht Umwelt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