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과 헌정실제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한동훈(Han, Dong-Ho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431~45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프랑스 제3공화국헌법은 1875년의 헌법제정행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권과 입법권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보불전쟁의 패전후부터 진행된 일련의 법률제정과정의 결말에 해당한다. 즉 보불전쟁패전후에 구성된 국민의회는 1871년 2월 17일의 결의를 통하여 띠에르(A. Thiers)를 국민의회의 위임을 받는 집행권의 수반으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띠에르정부는 보수적 공화국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국민의회에 대해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함으로써 계속 국민의회의 토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국민의회는 1871년 8월 31일 리베법률, 1873년 3월 13일의 브로이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띠에르에 의한 집행권의 독주는 계속되었으며, 국민의회는 띠에르정부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띠에르 정부는 붕괴되었으며, 그 후에 왕당파가 다수파인 국민의회는 마크-마옹(Mac-Mahon)을 새로운 공화국 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들의 희망인 왕정복고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왕정복고를 위한 협상은 정통주의자의 수장인 샹보르백작의 완고함으로 실패하게 되며, 그 결과 1873년 11월 20일 법률을 통해 과도적인 체제인 7년 임기체제를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적인 체제로 만들어진 7년 임기체제는 프랑스의 장래를 위한 최종적인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헌정체제의 안정도 가져다 줄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3개의 헌법적 법률의 제정작업에 들어간다. 3개의 헌법적 법률 가운데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과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토의에서는 각 당파들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화파는 비록 적극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공화국을 쟁취하게 되고,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왕당파는 상원이라는 반공화주의적 제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이미 역사적으로 프랑스헌정체제에서 수용된 사항이며, 이 당시 공화파가 국민의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대립없이 통과된다. 이와 같이 어려운 타협의 과정속에 제정된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은 극도의 간결성, 헌법적 관습을 통한 보충, 체계성의 부재, 원칙의 부재,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영국헌법과 프랑스적인 전통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집행권의 이원성(공화국 대통령과 국무회의)과 양원제를 그 기본구조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기본구조는 5월 16일 사건을 통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과 이에 대한 위정자들의 수용의 결과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변용되게 되며, 이는 프랑스 제3공화국 내내 더욱 더 굳건한 하나의 체제로 정착된다.

영문 초록

Cette article a pour but d'éclaircir le régime politiqu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en analysant ses lois constitutionnelles dans le cadre de leur processus de établissement. Aprés l'Assemblée nationale, où les monarchistes sont en large majorité, se réunit à Bordeaux, elle veut favoriser l'arrivée de l'orléanisme en institutiant la loi Rivet(31 août 1871), celle de Broglie(13 mars 1873) et celle du septennat(20 novembre 1873). Ces tentatives échouent, poutant, devant l'autorité de M. Thiers. Et l'Assemblée nationale est obligée trouver une autre solution qui puisse donner à la France l'ordre et la stabilité définitifs : la constitution de 1875. Aprés une série de négociations et de transactions, la constitution de 1875 se compose de trois lois : celle du 24 février 1875,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énat; celle du 25 février 1875, concernant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 et celle du juillet 1875, sur les rapports des pouvoirs publics. Dans le cadre de la norme, la constitution de 1875 est une incarnation de l'orléanisme : on le voit bien dans son bicaméralisme et son dualisme du pouvoir exécutif. Mais, A la suite de la crise du 16 mai, change brusquement le système politique de la trosième république. Donc, la tros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deviennt une république parlementaire.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Ⅲ. 프랑스 제3공화국헌법의 기본구조

Ⅳ. 헌법적 관행에 따른 프랑스 제3공화국헌법체제의 변화

Ⅴ. 프랑스 제3공화국 헌정체제의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제3공화국 일원적 의원내각제 프랑스 헌정사 이원적 의원내각제 집행권의 이원성 bicamé ralisme dualisme du pouvoir exé cutif monocamé ral trosiè me ré publique constitution de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