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 영문명: The Path-Dependent Origins of the “Hybrid Presidentialism” in South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성호(Kim, Sung Ho)ㆍ최 선(Choi, S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153~19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소고의 목적은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에서 논의된 우파와 중도파의 여러 헌법안을 분석하여 건국헌법이 채택한 혼합형 권력구조 내지는 절충적 대통령제가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으로 탄생했음을 밝히는데 있다. 광복 후 3년간 전개된 헌법제정을 위한 ‘입헌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에서 발견되는 경로의존적 특성은 (1) 혼합적 권력구조의 지속과 (2) 대통령제로의 수렴 경향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시정부 이래 혼합형 권력구조의 전통은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의 의원내각제처럼 상대적으로 순수한 이념형에 가까운 권력구조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의원 내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혼합형 권력구조로 수렴되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는 후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개된 양상과도 일치한다. 둘째, 논의가 확산되고 공론화될수록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수렴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입법의원과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심의 과정의 또 다른 공통점은 심의 기초안들이 담고 있었던 의원내각제적 성격에 비해 최종적으로 공식 의결된 <조선임시약헌>과 <건국헌법>은 둘 다 대통령제적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데 있다. 물론 그렇게 채택된 대통령제가 순수한 이념형과는 거리가 있고 절충된 성격의 혼합형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심의 기초안들과 비교해 보면 대통령제적 요소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영문 초록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structures government in a way that uniquely combines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ments. This “hybrid presidentialism”, our paper argues, cannot be accounted for solely in terms of historically contingent factors such as partisan constitutional politics in the Constituent Assembly. Instea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by revisiting various constitutional drafts proposed by major political groups between 1945 and 1948. It concludes that both the hybrid nature of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its inclination towards presidentialism was already an entrenched pattern of constitution-making in Korea long before the founding constitution was ratified in 1948.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혼합적 권력구조의 경로의존적 기원

Ⅱ. 입헌정치 1기(1945.8 - 1946.12)

Ⅲ. 입헌정치 2기(1946.12 - 1947.11)

Ⅳ. 입헌정치 3기(1947.11 - 1948.7)

Ⅴ. 정리: 혼합적 권력구조의 역사적 경험과 건국헌법, 그리고 현재

참고문헌

키워드

1948년 헌법 미군정 제헌국회 입헌정치 경로의존성 권력구조 혼합적 대통령제 Korean Constitution of 1948 USMG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Constituent Assembly Constitutional Politics Path-dependency Constitutional Government Structure Hybrid President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