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의 입법형성 기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Guideline of Legislation for Freedom of Broadcasting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지성우(Ji, Seong-W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81~12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미디어의 다양한 미디어 다양성 지수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적 평가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상반되는 출처들로부터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정보를 공급받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이 방송산업 내의 방송사업자들을 특별히 우대해 왔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 내에서 소유집중의 위험성은 독점기업의 결합과 기업의 합병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규제하는 정책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디어기업간의 교차소유는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경쟁원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디지털 융합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교차소유와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제한ㆍ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과 규제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미디어분야에서의 독점금지는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현재 여ㆍ야는 미디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대립하고 있으며, 어느 한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미디어 관계법은 표현의 자유를 진작하는 한편 과도한 미디어 시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의 개정에 있어 입법자는 ‘공익의 개념’, ‘한국의 미디어와 미디어법의 역사적 의미’, ‘현행 미디어집중방지 규제제도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다양성 보장조치가 병행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ing a wide array of perspectives to bear on the concepts of media diversity index. This study also attempts to suggest some indexes for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rom diverse and antagonistic sources is essential to the welfare for the public. In the pas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gulatory bodies in the broadcasting industries specially favor the broadcasters. Traditionally the dangers of ownership concentration i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were addressed by combinations of antitrust and regulatory policies controlling the amalgamation of corporate powers. In this regards, cross-ownership between media corporations have been prohibited. The opposition argued that, under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the broadcasting industry has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They believes digital convergence and change of media industry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current policies and regulations(prohibition of cross-ownership and strong regulation participation of a large enterprise) remai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constitutional values. From this perspective, antitrust in the province of Media is based on the idea that competition has a beneficial result on free markets, and should be encouraged. The two political parties currently joined loggerheads together during the entire legislative session. It is difficult to say what opinion has a much adequate grounds. But it is certain that the legislation of media should aim to promote the right to free speech and to preven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media market. For this reason, lawmakers of media law should consider basic notions, such as, ‘concepts of public interests’, ‘historical meaning of korean media and media law’, ‘rationality of current media ownership regulation’.

목차

<국문 요약>

Ⅰ. 서설

Ⅱ. 방송의 자유에 대한 규범적 고찰

Ⅲ. 대기업의 사전진입규제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

Ⅳ.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형성 재량범위 일탈여부의 판단지표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표현의 자유 의견의 다양성 방송 방송법 방송자유의 형성기준 Freedom of Expression Diversity of Opinion Broadcasting Broadcasting Law Guideline of Legislation for Freedom of Broadca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