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 영문명: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genetic information and Doctors' duty to notice : In the center of judicial precedents in Americ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허전(Huh, Jun)ㆍ정덕영(Jeong, Duck Yo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501~5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정보를 계승하여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들은 유전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유전정보의 가족구성원간의 공유성은 유전자에 근거하는 가족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가족구성원간의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에게 유전질환이 있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환자와 해당 환자의 유전정보를 알아내어 자기의 유전적 위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혈족의 이익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대립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유전질환은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혈족도 그러한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헌법상 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전적 위험에 처한 환자의 가족에게 유전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환자의 유전정보에 대한 의사의 비밀보호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유전질환을 가족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즉, 가족에게 유전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전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고지한 경우와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형량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고지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더 큰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미국의 판례에 의해 이미 도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에 대해 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바,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유전정보의 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와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영문 초록

We are born with DNA which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about genetic inheritance. Therefore, family members share the same genetic information. DNA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about genetic inheritance. Sharing same genetic information may make family-relationship strong, but at the same time it may cause conflict among the family members. Because a patient wants to keep his genetic disease, but his family members want to check family genetic risk. In such a case, a doctor can be confused about confidentiality obligations by Hippocratic oath.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patient's family members have the same genetic disease which the patient has. Hence we should legally solve whether doctors should keep secret to protect the patient's privacy right, or has to notice patient's genetic information to patient's family members who have high risk of genetic disease. In principle, a doctor has confidentiality obligation. So, a doctor has to keep secret about the patient's disease. But there is an exception which a doctor has to notice patient's disease to patient family members. In other words, first there is high risk to occur genetic disease to patient's family members. Second, genetic disease can be cured if detected early. Third, damages caused by not notifying is bigger than damages caused by notifying. These exceptions are found on judicial precedents of America. Why we study the legis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of America in relation to doctors' duty to notice is that it can give us many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Genet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doctors' duty to notice” which may happen in Korea.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전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보장

Ⅲ. 미국에 있어서의 유전정보보호와 의사의 고지의무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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