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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용수 1183

영문명
A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and the Poverty of Constitutional Theor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함재학(Hahm, Chaihar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2號, 461~49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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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48년 헌법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처음 가졌던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는 그 헌법과 현재 국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이야기 틀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그런 이야기 틀을 얻기 위해 헌법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헌법사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하지만, 1948년 헌법의 현재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방법이라 본다. 1948년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슈미트와 아렌트의 제헌이론들을 분석한 후, 양자 모두 제헌을 초역사적 행위로만 파악하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이 현재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문서가 되려면 제헌을 역사 안에서 이해하고, 과거와의 교섭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세 가지 개념적 틀의 유용성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think about the proper way of investigating the status and meaning of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starting point is that although it was the very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Korea as an independent nation, most Koreans today do not have much appreciation for it. It will be argued that this is largely due to a failure to provide a narrative framework within which people can place the constitution and connect to it, i.e., a failure to construct a meaningful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The article then reviews three different ways that might be used to construct such a history: i) history of institutions, ii) history of constitutional ideals, and iii) history of constitutional identity. Arguing that the third approach would be most useful to bring out the significance of the 1948 constitution for the people of today, the article then examines a couple of representative theories on constitution-making which have recently been attracting scholarly attention again in Western academia, namely, those of Carl Schmitt and Hannah Arendt. For a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ories, its is claimed that they are both faulty in that they regard constitution-making as the creation of a new order ex nihilo. The article therefore calls for approaching the issue from a perspective that takes the historical dimension seriously, one that sees constitution-making as a process of “negotiation with the past.” It ends with a suggestion for looking at three conceptual polarities when studying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 founding vs. renovation; ii) sameness vs. diversity, and iii) universality vs. particularity.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론
Ⅱ. 1948년 헌법에 대한 무관심
Ⅲ. 헌법의 역사를 엮는 세 가지 방법
Ⅳ. 헌법제정의 역사성이 몰각된 헌법이론
Ⅴ. 과거와의 교섭과정으로서의 제헌
Ⅵ. 과거와의 교섭을 파악하는 방법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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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학(Hahm, Chaihark). (2009).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헌법학연구, 15 (2), 46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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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학(Hahm, Chaihark).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헌법학연구, 15.2(2009): 46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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