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Land development Scheme For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City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오정석(Oh, Jung Seok)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2호, 113~12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2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택지개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7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수는 2,391,036호이며, 주택보급률은 91.8%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보유율은 44.6%로 전국 평균인 55.6%에 비해 10% 낮게 조사되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2008년 7월 말 현재까지 약 95,449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가보유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용택지의 절대적인 부족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방안에서는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평적 측면의 택지확보방안으로는 준공업지역, 공공기관 이적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수직적 측면에서의 택지확보방안으로는 복합개발 및 도심재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at finding a land develop scheme for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in Seoul City. Until now(November 2007), unit of house in seoul are 2,391,036 and the ratio of housing supply is 91.8, but ratio of housing ownership is 44.6. From 1989 to 2008, SH corporation has supplied about 95,449 housing unit and it has been managed public rental apartment in Seoul. However, in spite of housing policy in seoul, ratio of housing ownership in Seoul is beyond 50%. Therefore, Local government in seoul plans to supply 300,000 unit of public rental housing to improve 10% level by 2015. But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 most difficult problem is to secure a site. I suggest on the using of sub industry district, public firm and organization, long 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y, public land, mixed used development, and downtown regeneration and so on, for land develop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in Seoul city

목차

ABSTRACT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택지개발 자가보유율 복합개발 도심재생 공공기관 이적지 Public Rental Housing Land development Percentage of housing ownership Mixed development Downtown regeneration Relocation plot for public firm and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