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월튼의 변증법적 논증론의 형사소송법적 함의
이용수 96
- 영문명
- The Implication for a Criminal Procedure of the Dialectical Argumentation Theory of Douglas Walt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성룡(Kim, Sung-R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81~3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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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presenting fundamental elements on argument schemes of Douglas Walton and analyzes especially the method of persuasion dialog, argumentation diagramming and plausible argumentation. According to Douglas Walton, the purpose of his book,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is to provide a new method for analyzing the structure of legal reasoning used in arguing a case and evaluation legal argumentation in general. Walton has especially emphasized that his new viewpoin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es of deductive and inductive logic because it examines legal argumentation contextually. In the Walton’s new model of argumentation presented here, the form of the argument, argumentation scheme is merely one factor in judging its worth. How the argument is used in a specific context of conversation is also crucially important.
We believe that this method of dialectical argumentation of Douglas Walton will turn out to be of vitally important practical utility, both in theoretical development of criminal procedure and in tools for supporting real argumentation in criminal court of jury trial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월튼의 방법론
Ⅲ. 시 사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오상과잉방위의 형사책임
-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비상상고의 이유
- 개정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년형사사건과 국민참여재판
- 법률의 착오에 관한 영미판례의 동향
-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 『형사법연구』20년을 통해 본 착오이론의 발전과 전망
-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 월튼의 변증법적 논증론의 형사소송법적 함의
-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 편집후기
- [의견서] “집행정지중의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2319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 『형사법연구』를 통해 본 미수론의 현재와 그 미래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 『공동정범의 과잉』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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