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견서] “집행정지중의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2319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외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447~448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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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오상과잉방위의 형사책임
-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비상상고의 이유
- 개정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년형사사건과 국민참여재판
- 법률의 착오에 관한 영미판례의 동향
-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 『형사법연구』20년을 통해 본 착오이론의 발전과 전망
-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 월튼의 변증법적 논증론의 형사소송법적 함의
-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에 관한 논의와 쟁점
- 편집후기
- [의견서] “집행정지중의 군법회의 판결의 효력상실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제2319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 『형사법연구』를 통해 본 미수론의 현재와 그 미래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 『공동정범의 과잉』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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