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이용수 23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병두(Oh, Byung-Do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85~10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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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rch 20 Jahre der “Journal of Criminal Law”, kann man für koreanische Lehre vom Unterlassungsdelikt sagen, dass sie unter dem beherrschenden Einfluss von Lehre der §13 deutsches StGB sein soll. Die herrschende Meinung im Literatur bezeichnet der §18 koreanisches StGB als “lückenhaft,” “unvollkommen,” oder “mangelhaft” und behaupt, dass es “Entsprechensklausel” so gleich wie §13 deutsches StGB für die Gleichstellungsproblematik noch zusätzlich eingebracht werden soll.
Aber koreanische Rechtsprechungen orientieren sich auf die in dieser Gleichstellungsfrage von japanischer Judikatur entwickelten Rechtsprechungslehre, die behaupt, dass, infolge der Gesetzeslage von keine Bestimmung gleich wie §18 koreanisches StGB und §13 deutschen StGB, Tatbestandsmerkmale für Begehungsdelikte durch Unterlassen als begangen ausgelegt werden könne(sog. “Tatbestandslösung”).
Die vorliegende Arbeit macht zwei Vorschläge: erstens, Lehre und Rechtsprechung von Korea müssen koreanischem StGB §18 de lege lata mehre Achtung erweisen, und, zweitens, de lege ferenda muss man sich darum bemühen, noch eine bessere Klausel als §13 deutsches StGB zu schaffen.
목차
Ⅰ. 서 설
Ⅱ.『형사법연구』에 나타난 부작위범 이론의 현상
Ⅲ.『형사법연구』를 통해서 본 한국 부작 위범이론의 과제
Ⅳ.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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