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2024)과의 비교를 겸하여 -
이용수 5
- 영문명
- The regulation of seller’s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서희석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203~261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9,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민법(채권법)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율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이 주제를 검토하게 된 이유는 개정 조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호기심 외에도 상당한 분량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율내용을 어떻게 ‘계약책임설’의 입장에서 삭제ㆍ통합ㆍ조정하여 일관된 체계로 수정할 것인가라는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 개정 전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율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 따라 재편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개정의 결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규율내용의 단순화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가능한 한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개정민법은 한마디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책임설에 입각하여 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하자가 아니라) 계약부적합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로서 매수인에게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 외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의 결과 개별적으로 산재해있던 개정 전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율은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그 체계와 내용이 단순화되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로부터 우선 계약법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최근에 그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 역시 계약책임설에 입각하여 다양한 담보책임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재편성하고,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며,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리행사기간의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의 개정민법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다만, 하자 개념을 유지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매수인의 악의를 매수인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해 추완이행,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 개정민법과의 차별성도 발견된다. 일본 개정민법은 우리 민법개정위원회안을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개정위원회안(또는 한국 개정민법)과 일본 개정민법을 비교하는 연구가 심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ions on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Japan’s revised Civil Code (Law of Obligations),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20. The author’s motivation for exploring this topic stems not only from curiosity about the outcomes of the revision but also from a strong interest in the legislative techniques employed to simplify, integrate, and reorganize the substantial provisions on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into a coherent system based on the “contractual liability theory.” The pre-revision Japanese Civil Code’s provisions on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much like those in the Korean Civil Code, were characterized by a highly complex regulatory framework and content. Reorganizing such provisions from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was undoubtedly a significant legislative challenge. This paper seeks to trace not only the results of the revision but also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content was realized.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restructured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s a special rule of non-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ual liability theory.” It explicitly provides that when a non-conformity to the contract is recognized, the buyer is entitled to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demand cure, the right to reduce the purchase pric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nd to terminate the contract based on general principles of non-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revision, the scattered provisions of the pre-revision Civil Code governing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were unified into a single framework of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due to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Coincidentally,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launched in 2023, has been working on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and the draft amendment has recently been disclosed. The draft amendment, like Japan’s revised Civil Code, integrates various types of warranty liabilities by distinguishing between defects in rights and defects in goods, and it provides the buyer with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demand cure, the right to reduce the purchase pric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t also introduces special provisions on the period for exercising rights in cases of defects in good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from Japan’s revised Civil Code, including the Korean draft’s retention of the concept of defects, its use of the buyer’s awareness of a defect as a subjective condition to exclude the buyer’s rights, and its sequence of remedies (cure, termination, price reduction, and damages). Japan’s revised Civil Code serves as a valuable comparative legal resource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draft. Future studies comparing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under the Korean draft Civil Code (or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revised Civil Code are anticipated.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전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개정 논의와 경과
Ⅳ.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특징 및 개요
Ⅴ.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개별적 고찰: 신구조문 비교와 규율상 특징
Ⅵ. 일본 개정민법의 비교법적 특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2024)과의 비교
Ⅶ.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2024)과의 비교를 겸하여 -
- 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 Vertragsrecht in und für Krisenzeiten
-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 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 법인 대표권 제한‧남용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
-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소고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Social Changes and Legal Responses in the Post-Corona Era Part I.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and information-based society and legal issues La justice civile numérique française
- AIと民事責任 ― 日本における議論の現況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도시 규모에 따른 고령자의 여가 활동 분석: 여가 비용, 여가 만족, 주관적 건강인식을 중심으로
-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2024)과의 비교를 겸하여 -
- 유럽연합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