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hanges and Legal Responses in the Post-Corona Era Part I.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and information-based society and legal issues La justice civile numérique française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Corinne Bléry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417~4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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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 Vertragsrecht in und für Krisenzeiten
-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 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 법인 대표권 제한‧남용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
-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법적 보호
-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소고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Social Changes and Legal Responses in the Post-Corona Era Part I.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and information-based society and legal issues La justice civile numérique française
- AIと民事責任 ― 日本における議論の現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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