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 법인 대표권 제한‧남용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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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buse of Authority in the Agency Law: Including Organ Agency and Legal Representativ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동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3~5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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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리권남용은 대리법 밖에서 판례․학설에 의하여 발전된 대표적인 법분야로, 근래 민법개정작업에서 그 실정화가 검토되고 있고, 그 사이 선의의 제3자 보호, 이른바 대표권제한 등에 관하여 새로운 논의가 대두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임의대리, 상법상 정형적․포괄적 대리 및 법인대표와 법정대리를 포괄하여 대리권․대표권남용의 법리를 재조명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리권남용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 일정한 사안유형에서 나라마다 다소간 다른 요건하에 구제가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법도 같은 범위에서, 즉 내부적 의무위반에 대하여 보다 넓게 구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요건을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통일하고,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함을 논증한다. 이는 종래 이른바 정형적․포괄적 대리권․대표권제한을 대리권남용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the abuse of authority in the Korean agency law has been developed by the court cases and the legal literature without legislative ground in the Korean Civil Code. Not surprisingly, proposals to introduce a paragraph for the abuse of authority in the Code have been made during the recent discussion for the revision of the Code. Meanwhile, a good faith third party protection in the abuse of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ty and the so-called restriction of the organ agent’s authority shed new light on the issue. In this article, a more comprehensive review on the doctrine has been provided, encompassing not only the agent in the Code but also the general authority of commercial agent or organ agent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not only German and Japanese law but also French, Austrian, Swiss, and American law.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doctrine of the abuse of authorit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agent’s violation of duty to loyalty. It should be extended to all the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r obligation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t and the principal. The counter-party should have been aware of the agent’s abuse or at least he or she should have been grossly negligent in not noticing it. The voidness for the abuse is not opposable against a good faith third party.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대리권남용 법리의 재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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