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문제 인식 고찰: UN장애인권리협약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중심으로
이용수 174
- 영문명
- Examining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Disability Issu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reaty-Reporting System Documents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 정지웅
- 간행물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제61호, 151~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조약-보고체제 문서들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북한의 장애문제와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및 시민사회조직의 병행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장애문제는 ‘장애 비하적 용어’, ‘UN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권고 이행 및 재방북’, ‘장애여성의 영예군인과의 결혼 압력 관행’, ‘장애영아 살해’, ‘수감된 장애인’, ‘장애인 격리 수용’, ‘장애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문제가 나타내는 바는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북한의 장애문제 대부분은 자유권, 그 중 일부는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즉각적 실현을 통해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장애인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북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North Korea's disability issu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Treaty-Reporting System document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st of Issues of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arallel Repor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is study found that North Korea's disability issues include ‘derogatory terms for disability’, ‘pressure on women with disabilities to marry honorary soldiers’, ‘killing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so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rison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sidies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visit to North Korea’. What these disability issues indicate is that the existence of disability problems in North Korea has been verified to a certain extent and an international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and that the level of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is so poor that most of the disability issues are related to the civil rights and some of them to the right to life and should be immediately realized and guarante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 recommends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목차
1. 서론
2. 조약-보고체제 및 관련 문서의 의의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신장애인의 돌봄 특성에 관한 연구 :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중심으로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장 리더십 유형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직무소진 매개효과
-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 리더역량을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리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이동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클라이언트 폭력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국제사회의 북한 장애문제 인식 고찰: UN장애인권리협약 조약-보고체제 문서를 중심으로
- 고령장애인의 우울, 신체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 장애인 빈곤 감소 및 고용률에 대한 장애인 정책 조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제공자의 삶의 변화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 성인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관점
- 지역사회 거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지원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시각장애인의 주거 형태가 안전환경을 매개로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장애인 1인 가구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정신장애인의 클럽하우스 이용 경험에 관한 개념도 연구
- 성인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교육 경험 변화와 재난대응수행 변화와의 관계 :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