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潮見佳男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133~1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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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債務不履行の類型 - 債務不履行一元論と三分体系
Ⅲ.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の正当化原理
Ⅳ. 損害賠償責任の免責事由 - 免責を正当化する原理
Ⅴ. おわりに - 債権法改正が実務に与える影響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로빙거 교수 및 그리말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Tatbestandsmerkmale der Leistungsstörung – System und Grundelemente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ch der Schuldrechtsreform –
- 金美利⋅部長判事のご質問に對する回答
-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 [토론문] 시오미 교수, 송덕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 La résolution
- Grundfragen des Rücktritts‐ und des Rücktrittsfolgenrechts aus deutscher Perspektive
- 김재형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中田裕康 교수의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討論文
- 김동훈 교수의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발표문에 대한 討論文
- 김미리 부장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마츠모토 츠네오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 래티에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계약해제
- Dirk Looschelders 교수⋅Mustapha Mekki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슈테판 로렌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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