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松本恒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445~46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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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法務省の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において2009年11月から開始された民法改正の審議では、多様な論点がとりあげられているが、履行障害に関するルールの改正がかなり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る。本報告は、その中から、債務不履行の効果としての損害賠償の範囲に関する改正提案について、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中間論点整理、2011年4月)及び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中間試案、2013年2月)を素材に取り上げて検討するものである. なお、原稿作成後に行われた法制審議会の会議では、中間試案に対す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受けた民法改正要綱案のたたき台が法務省事務当局から提示されている。今回の論文では、このたたき台については、脚注で簡単に触れることとし、なお参考資料として、たたき台を含め損害賠償関係条文の改正案の変遷を表にまとめてあるので、そちらのほうも参照されたい。
영문 초록
목차
1. はじめに
2. 損害賠償の範囲
3. 故意⋅重過失の場合の損害賠償の範囲の特則
4. 金銭債務の特則
5. 損害賠償の方法
6. 過失相殺
7. 損益相殺
8. 賠償額の予定
9. 賠償による代位
10. むすびに代えて
参考文献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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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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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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