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토마스 로빙어(Thomas Lobinger)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65호, 328~34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해제에 대하여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유효한 해제의 경우 어떠한 효과와 결합되는가? 성립한 해제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존재하는가? 해제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현대화된 독일 채권법에서 필자는 어떠한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과책 요건의 배제는 계약준수의 원칙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조항에 대한 포기와 개별 구성요건과의 결합은 법 적용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세부적인 영역(Detailebene)에서 하자 및 의심스러운 문제들(Zweifelsfragen)과 당면하게 된다. 반면에 독일민법 제346조 이하의 개정된 해제효과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부당이득법을 준용함이 타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제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판점이 존재한다. 즉 해제의 상대방이 그의 급부의무의 운명(Schicksals)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언명할 수 있도록 함 없이 법정해제권에서 독일민법 제350조(반대기간설정의 가능성)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이며 또한 독일민법상 유사한 문제상황들의 규율방식과도 모순된다.

목차

Ⅰ. 형성권으로서의 해제

Ⅱ. 해제의 근거

Ⅲ. 해제의 효과

Ⅳ. 해제의 방식(Rücktrittsmodalitäten)

키워드

형성권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해제 해제의 효과 해제의 근거 불확정 상태 일시적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