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학술대회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양정호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3년 춘계학술대회, 33~6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27

국문 초록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분야와 더불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가 교육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 약을 내걸었을 정도로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따 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교육정책의 성과지표 중에는 꼭 사 교육 영향력 평가가 들어가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학력자료의 공개나 학교별 정보공시를 전면 확대해 우리나라의 학력격차나 다 양한 학교간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