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술 정책 비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assistive technology policy among the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고미선(Miseon Koh)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7권 1호, 119~15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30

국문 초록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Assistive technology encompasses technologies, devices, and services designed to support individuals with functional limitations in thei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For these assistive technologies to be made available to users, a partnership among the government, users, and producers is essential.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of assistive technolog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ocusing on two main indicators: public subsidies for users and R&D support for producer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ed to classify the types of assistive technology policies, identify the types to which the analyzed countries belong,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y type. The analysis revealed that assistive technology policies in the studi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ual-support system, user-support system, producer-support system, and market-oriented system. Representative examples for each type were discussed, focusing on Sweden, Norway, South Korea, and Japan, to explore the specific details of their assistive technology polici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보조기술 공적 급여 R&D 지출 OECD 국가 퍼지셋 이상형 분석 assistive technology public subsidies for users R&D support for producers OECD countrie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