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共同抵押权实现规则研究 - 以调整当事人的利益为中心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zation Rules of Joint Mortgage Rights in China: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the Parties' Interest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Jin Lulun Sun Yuyang Joung Younboo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293~30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중국에서 공동저당권의 주요 목적은 다수의 저당물을 공동저당물로 하여 채권의 안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민법은 공동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존중한다. 동시에, 여러 당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의 공평한 실현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중국 공동저당권 실행원칙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 행사의 제한과 공동저당권 행사과정에서의 배당액 확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공동저당권의 성질 및 입법 모델을 살펴보았다. 특히, 입법 모델과 관련하여 자유선택권보장주의와 제한주의, 분배주의와 분할주의, 조정주의와 비조정주의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권리인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을 실현하는 상황을 공동저당물 전부가 채무자에게 속하는 경우,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에게 속하는 경우, 공동저당물 전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속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논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공동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요구된다. 특히,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제한은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채무자가 저당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선택권은 채무자의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을 받아야 한다. 둘째, 물상보증인이 저당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선택권은 물상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익도 도모해야 한다. 공동저당의 실행과정에서는 저당목적물의 배당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저당목적물의 배당액은 저당목적물의 가치를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과 당사자의 약정을 고려하여 배당의 공평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경우,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채권자의 선택권에 대한 제한 및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채무자･물상보증인･후순위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저당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그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joint mortgage rights is to enhance the security and feasibility of the realization of creditor's rights through the collective guarantee of multiple mortgaged properties. In the field of civil law, the realization of joint mortgage rights must be based on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volved, reasonably coordinating the interests of multiple parties, and ensuring the fair and effective realization of creditor's rights. Therefore, the free choice rights of the joint mortgagee should be reasonably restricted when realizing joint mortgage rights. When realizing joint mortgage rights, the creditor's right of choice should be reasonably limited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btor, the property guarantor, and the subsequent mortgagee. This restriction is reflected in two aspects: first, when the debtor provides the mortgaged property, the creditor's right of choice should be reasonably limited by the interests of the debtor; second, when the mortgaged property is provided by a third-party property guarantor, the creditor's right of choice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roperty guaranto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joint mortgage righ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share of the mortgaged property. The distribution share of the mortgaged property should match the actual value of the property,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s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distribution. In the case of simultaneous and sequential distribution, the systems of subrogation for payment and subsequent mortgagee subrogation can be applied to adjust the interests. While respecting the creditor's free choice rights, the interests of the debtor, the property guarantor, and the subsequent mortgagee must also be considered. Through this balance, the joint mortgage system can play its due role, ensuring both the realization of the creditor's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목차

Ⅰ. 绪论

Ⅱ. 共同抵押权性质及立法模式

Ⅲ. 共同抵押权人的自由选择权

Ⅳ. 共同抵押物全部属于债务人的情况

Ⅴ. 共同抵押物分属于债务人及物保人的情况

Ⅵ. 共同抵押物全都属于物保人的情况

Ⅶ. 结语

키워드

공동저당 동시배당 이시배당 변제자대위 후순위저당권자 Joint Mortgag Simultaneous Distribution Sequential Distribution Subrogation for Payment Subsequent Mortga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