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판단계에서 책임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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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etency at the trial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잔디(Jan Di Kim)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101~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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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책임능력이 사회에서 문제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판단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책임능력인정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이에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책임능력과 관련한 다수의 유의미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능력 판단 기준 및 구조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책임능력 판단 방법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혼합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일치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판례마다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책임능력 판단기준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 통계를 분석한 후,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감정인과 법관의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하고, 법관의 논증 태도를 명확히 하겠다. 최종적으로 책임능력 판단 기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 crime can be committed only when the act must be both constitutive and unlawful, and the actor must be responsible. Regarding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common views and judicial precedents define responsibility as the possibility of accusation against an actor in accordance with normative responsibility. Competency have been an issue in society. In criminal proceedings, criminal suspects or accused persons often claim incompetency or limited competency due to a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a feeble-minded condition.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ublic has strong doubt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ency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to reduce the sentence of such persons. The recognition of competency is often in conflict with the public's sense of law.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Although many meaningful studies on competency has been publish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etency are still unclear.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clear that the methodology for determining competency is made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based on a mix of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t is unclear how these factors are materialized at what stage in criminal proceedings. In practice, judicial precedents have revealed different attitud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judicial determination of competenc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statistics of crimes committed by those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n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theoretical debate on determining competency. Afterward,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disagreement between the appraiser and the judge and clarified the judge's argumentative attitude. This study also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etency.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신장애 범죄 관련 통계 분석
Ⅲ. 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현황 및 법관의 논증 태도
Ⅳ. 책임능력 판단 기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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