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와 CCS 기술의 규제: 호주, 인도네시아 및 우리나라의 법적 프레임워크 분석

• 영문명: Regulation of the London Protocol and CCS Technology: A Legal Framework Analysis of Australia, Indonesia and RoK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혜원(Hyewon Ja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265~29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협약인 런던의정서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관계를 검토하고,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CCS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런던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2009년 제6조 개정안의 국경 간 이산화탄소 스트림 이동 허용 규정 및 잠정 적용 논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CCS의 국제 거래･협력 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어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CCS 법적･제도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호주는 「환경보호(해양투기)법」, 「연안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법」 등을 통해 해상 지질구조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국경 간 이산화탄소 수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왔다. 특히 해양환경 보호와 CCS 기술 상용화를 균형 있게 규제함으로써 대형 실증 프로젝트(Gorgon 등)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령 제14호(PR 14/2024)와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MEMR 2/2023)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수입된 이산화탄소를 자국 내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기 모니터링, 해양･육상 환경 보호 등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해 CCS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제정된 CCUS법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활용 전 과정을 규율할 기본 틀을 마련했으나, 런던의정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CCS 목적의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 해양지중저장 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순도 기준, 장기 모니터링･안전성 검증, 주입 종료 후의 책임 분담 구조 등은 더욱 구체적인 시행령 및 하위 법령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제적 유인책,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보상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CCS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제 규범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런던의정서상의 의무사항을 반영한 실행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 국경 간 CCS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협력 체계, 장기 안전성･환경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책임구조가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CCUS법이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이행법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s of South Korea, Australia and Indonesia, focusing on the legal regulation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under the London Protocol. As CCS emerges as a key technolog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is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of the London Protocol to harmonize with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Each country is incorporating the requirements of the London Protocol into their domestic laws to simultaneously pursue the adoption of CCS technolog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ustralia is strengthening its legal system by amending the Sea Dumping Act to allow the offshore geological storage and export of carbon dioxide. Indonesia has established a legal framework for CCS technology through presidential regulations and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regulations, allowing for the storage of imported carbon dioxide for the first time in Asia. South Korea has enacted the CCUS Integrated Act,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the capture, transportation, storage, and utilization of carbon dioxide. However,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London Protocol are still lacking. In particular,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the composition standards of carbon dioxide streams,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dures for offshore geological storage, and resolving legal barriers regarding the export of carbon dioxide for CCS purposes. Through this study, by comparing the legal frameworks of each country, we suggest areas where South Korea's CCUS Integrated Ac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This would enable South Korea to simultaneously achieve the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climate change.

목차

Ⅰ. 서 론

Ⅱ. 런던의정서와 각국의 CCS 관련 입법 현황

Ⅲ. 런던의정서와 우리나라 “CCUS법”

Ⅳ. 결 론

키워드

런던의정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력 법적 규제 London Protocol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