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의 기본방침과 독도의 지위 - 1950~60년대 한일간 정부 견해를 기초로

• 영문명: The Fundament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on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and the Status of Dokdo: Based on the Views of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the 1950s-60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홍성근(Seong Keun Ho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215~2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독도의 지위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는 최종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독도는 강화조약 제2조 영토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카이로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영토조항 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외교문서를 주고 받으며 독도 영유권 논쟁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1953년 7월 13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독도에 관한 견해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한국은 4차례에 걸쳐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 논쟁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용과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 과정에서 독도가 어떻게 다루어졌느냐’는 것은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그 후 한일 정부 간에는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의 기본방침과 독도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쟁은 없었다. 현재 이 쟁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은 1950~60년대 한일 정부간 논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고는 1950~60년대 한일 정부간 독도를 둘러싼 논쟁의 쟁점 중 하나인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의 기본방침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독도의 지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 어떠한 주장과 반박이 오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연합국이 전후 일본 영토에 대한 처리 방침을 최초로 결의한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문서들을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며 살펴보았다. 즉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라고 하는 전체적 맥락에서 통일적이고 통합적으로 그 문서의 의미들을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1945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regarding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and evaluates how the status of Dokdo should be interpreted in this context. The postwar territorial settlement of Japan by the Allied Powers was ultimately finalized through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ut Dokdo was not explicitly mentioned in Article 2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In this regard, South Korea and Japan have taken opposing posi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key documents, including the Cairo Declaration, SCAPIN-677, and Article 2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rom 1953 to 1965,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exchanged diplomatic documents concerning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issued four statements on Dokdo beginning on July 13, 1953, and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with four rebuttal documents. These exchanges clarified the arguments and issues surrounding the claims to Dokdo, particularly the question of how Dokdo was addressed in the process of the Allied Powers'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This question emerged as one of the main points of contention. Subsequently, there were no further detailed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regarding the fundament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on Japanese territories and Dokdo's status. The positions of both governments on this issue remain largely unchanged from the debates of the 1950s and 1960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rguments and rebuttals exchanged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during the 1950s and 1960s, focusing on one key issue: “What was the fundament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on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and how should Dokdo's status be interpreted according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s a series of documents, from the Cairo Declaration, which marked the Allied Powers' initial resolution on the postwar disposition of Japanese territories,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 It seeks to interpret these documents in a coherent and integrated manner within the overarching context of the Allied Powers' postwar territorial policy. Through this approach, it aims to confirm that Dokdo was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in 1945.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전후 연합국의 기본방침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 비교

Ⅲ. 전후 연합국의 기본방침에 대한 통합적 이해

Ⅳ. 맺음말: 전후 독도의 법적 지위

키워드

독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Dokdo Cairo Declaration Potsdam Declaration SCAPIN San Francisco Peace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