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택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 영문명: Taxation Issues and Improvements for Cultural Heritage House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현석(HYUN SEOK YOO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243~2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문화재주택은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로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재주택은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 법령상 보존 및 관리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문화재주택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실상 자신의 소유권 등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주택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촉진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사례가 있었다. 문화재주택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의 소유권 등 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주택이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경우 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소유자는 지정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손실이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가치의 유지 계승과 함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소유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중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기준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여 문화재주택 보존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인 주택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 문화재로서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ultural heritage houses hold significant historical, cultural, and architectural value, which leads to their designation as cultural asset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se designated houses are officially registered and subject to preserv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Consequently, owners or caretakers of cultural heritage houses bear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which often results in restrictions on their property righ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governments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such as reductions or exemptions in property tax,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to reduce economic burdens and promote cultural preserv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cultural heritage houses were classified as luxury properties and subjected to higher acquisition taxe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such taxation, as the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nherently limits owners' property rights. Imposing higher taxes on such properties conflicts with the intent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and discourages owners from maintaining these buildings. In some instances, owners have preemptively demolished historically significant buildings to avoid the economic losses associated with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leading to irreversible cultural loss. To ensure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uildings with high cultural value, it is essential to provide adequate economic compensation to their owners, primarily through tax incentives. In particular, residential properties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should be exempt from acquisition taxes typically imposed on luxury houses. Additionally, property taxes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should be waived to recognize their public and cultural value. In conclusion, cultural heritage houses should not be treated as luxury assets but as cultural resources that serve a public purpose.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must actively provide benefits and support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these invaluable cultural propertie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문화재주택의 법적 개념

Ⅲ. 세법상 문화재주택

Ⅳ. 문화재주택에 대한 과세문제 및 개선방안

Ⅴ. 마치면서

키워드

문화재주택 문화유산 고급주택 건축물 취득세 중과 세제혜택 Cultural Heritage House Cultural Heritage Luxury House Architectural Structure or Building Acquisition Tax Surcharge Tax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