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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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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valu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6120 Recognizing Individual Liability for Negligent Arson Caused by Joint Negligence in Discarding Cigarette Butt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윤상민(Sang Min Yoon)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119~14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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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의 요지를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 등 많은 논란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논점별로 요약하자면, 피고인들은 근무 중인 회사 공장동 외벽에 설치된 재활용 박스를 모아둔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 피고인 1은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던지고 그곳을 떠났고, 피고인 2는 창고동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끄고 떠났으며, 당시 외부적 환경은 ② 종이류 등이 있는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분리수거장과의 거리는 1-3미터 정도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돌아간 후 약 3-4분 후에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솟아 분리수거장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고, 다른 화재원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④ 이 불이 공장동으로 번져 공장동이 전소하였다. 이 사실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형법 제170조제1항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위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해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과실범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인정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6120, which recognized individual liability for negligent arson caused by joint negligence in discarding cigarette butts, may initially seem like an unremarkable case.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it reveals numerous contentious issues, including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the issue of caus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o-perpetration in negligent offenses. The facts of this case, summarized by key points, are as follows: The defendants smoked cigarettes near the recycling station, where recycling boxes were placed along the outer wall of the factory building where they worked. After smoking, Defendant 1 flicked the lit cigarette butt with his fingers, threw it into the recycling station, and left the scene. Defendant 2 extinguished his cigarette by flicking it toward the warehouse and also left. At that time, strong winds were blowing toward the recycling station, which contained paper and other flammable material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defendants and the recycling station was about 1 to 3 meters. Approximately 3 to 4 minutes after the defendants left, smoke emerged from the recycling station, which was identified as the presumed point of ignition, with no other potential sources of fire identified. The fire then spread to the factory building, which was ultimately destroyed. Based on these facts, the prosecution filed charges against the defendants, alleging co-perpetration of negligent arson under Article 170(1) of the Criminal Act as the primary charge, with an alternative charge alleging that each defendant bore individual liability for negligent arson. Regarding these charges, the first trial court acknowledged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sentenced each to a fine of KRW 5 million. The defendants appealed, arguing that there was no substantial evidence to establish causation between their actions and the fire and that it was unclear which specific actions caused the fire, making the case fall under an attempted negligent offense, which is not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Act. The appellate court dismissed these arguments, holding that the combined negligence of the defendants caused the fire and affirming the existence of causation. The defendants further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upheld the appellate court's ruling, affirming both the existence of causation and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negligence. In this paper, the evaluation focuses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case, including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cts and omissions, the recognition of caus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o-perpetration in negligent offens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문제
Ⅳ. 인과관계의 인정 문제
Ⅴ.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문제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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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Sang Min Yoon). (2024).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가. 원광법학, 40 (4), 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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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Sang Min Yoon).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가." 원광법학, 40.4(2024): 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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