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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현황과 재정법적 과제

이용수 0

영문명
Aktueller Stand der Besonderen Finanzierungsvorschriften und Herausforderungen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문병효(Byoung-Hyo Moon)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11권, 59~8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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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지역의 80%가 산악지대인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교통여건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수질보호 및 자연환경보호 등에 기인한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력을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지역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닥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동 특별법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지 또는 사무에 걸맞는 재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지 논란과 함께 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초기 본문 23개조에 불과하였고 이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강원특별법)은 본문 84개조로 대폭 늘었으나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데도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수준을 특별자치도의 자치라는 명분에 알맞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에 걸맞는 자율적, 자립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여건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강원도 주민들에 대하여 군사적 이유나 자연환경보호 등 각종 규제를 통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희생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의 대상은 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자원배분 차원에서 총자원배분, 소득 및 수익배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등의 기준의 개정 등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세 제도 등의 도입방안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e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unterliegt doppelten und dreifachen Regulierungen, da 80 % der Provinz geografische Gegebenheiten aus Berggebieten, schlechten Transportbedingungen, militärischen Schutzzonen, dem Schutz der Wasserqualität und dem Schutz der natürlichen Umwelt bestehen. Dadurch unterliegen die Bewohner vielfältigen Verhaltenseinschränkungen und Einschränkungen der wirtschaftlichen Aktivitäten. Die selbstverwaltete Sonderprovinz Gangwon hat strukturelle Probleme, die es sehr schwierig machen, ihre schwache Wirtschaftskraft zu überwinden. Darüber hinaus ist in letzter Zeit nicht nur die lokale Bevölkerung zurückgegangen, sondern es gibt auch Schwierigkeiten aufgrund der niedrigen Geburtenrate und der alternden Bevölkerung. In dieser Situation sind eineinhalb Jahre vergangen, seit das Sondergesetz zur Errichtung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erlassen und die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gegründet und umgesetzt wurde. Es ist jedoch unklar, ob das Sondergesetz eine Garantie gibt Der Status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ist angemessen oder sichert ein der Arbeit angemessenes finanzielles Niveau. Neben der Kontroverse darüber, ob dies möglich ist, mehren sich die Stimmen für eine Überarbeitung des Sondergesetzes. Obwohl es ein sehr wichtiges und grundlegendes Thema ist, mit den für eine Sonder selbstverwaltungsprovinz angemessenen Finanzmitteln unterstützt zu werden, reicht dies immer noch nicht aus, um die Erwartungen zu erfüllen. Es scheint, dass die schlechte Finanzlage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grundlegend in eine autonome und unabhängige Richtung geändert werden muss, um der Sache der Autonomie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erecht zu werden. In diesem Artikel untersuchen wir den aktuellen Stand der finanziellen Sonderbestimmungen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und erwägen in diesem Zusammenhang Möglichkeiten zur Schaffung von Bedingungen für einen autonomen und eigenständigen Finanzbetrieb, die dem Status der Sonderselbstverwaltungsprovinz Gangwon angemessen sind. Zu diesem Zweck ist eine Überarbeitung der Standards für die Gewährung kommunaler Umlagesteuern erforderlich, insbesondere muss über die Einführung einer gemeinsamen Steuer nachgedacht werden.

목차

Ⅰ. 서 론
Ⅱ. 특별자치도와 재정특례의 의미와 현실
Ⅲ.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상황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특례 현황
Ⅳ. 제주특별법 등의 재정특례의 사례
Ⅴ. 개별적 검토
Ⅵ. 과제와 전망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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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효(Byoung-Hyo Moon). (2024).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현황과 재정법적 과제. 재정법연구, (),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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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효(Byoung-Hyo Moon).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현황과 재정법적 과제." 재정법연구, (2024):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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