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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제도 -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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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Local Tax System Following the Reform of Jeju Administrative System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Japan to Expand Tax Autonomy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황헌순(Heon-Sun Hwang)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11권, 39~5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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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제주도는 제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재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도세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기본법 등을 보면, 해당 조세는 조세로서 부과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자치도세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방세조례주의를 입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지방세법상 법정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입법하여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률의 범위 내에는 법정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관련 조세들이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입도세 논의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바다의 백화현상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이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에서의 지방세를 운영해 감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Jeju Island is discussing the promotion of a Jeju-type basic local government. This may be said to be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Jeju residents. However, financial resources are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such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residents. And what is important in its financial resources is the local tax imposed and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In Jeju Island, the entry tax was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of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re is no legal basis for imposing the tax as a tax. In order to impose necessary taxes on Jeju Island,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axable sovereignty in the long term, even i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x is not revis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 local tax ordinanceism compared to the Japanese legal system that legislates and operates it. In Japan, it stipulates that extra-statutory tax can be imposed under the local tax law. And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re legislating and taxing new tax items as necessary. However, it is stipulated that in Korea, local tax items can be determined by ordinance, but can only be done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nd within the scope of the law, there is no basis for imposing extra-statutory tax.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actical local autonomy through legal amendments in these area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Japan, there are many examples in which related taxes stipulate the environment. Thi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when it is important to achieve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In particular, Jeju Island needs not only to discuss the entrance tax, but also to cope with the department phenomenon in the sea of Jeju Island.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operating local taxes on Jeju Island in the mid to long ter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지방자치와 자치재정권
Ⅲ. 일본에서의 지방세조례주의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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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헌순(Heon-Sun Hwang). (2024).제주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제도 -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재정법연구, (), 39-58

MLA

황헌순(Heon-Sun Hwang). "제주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제도 -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재정법연구, (2024):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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