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의 개념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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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uality of Assault in the Crime of Compulsory Assault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Sept 21, 2023. 2018 Do 13877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현석(Hyun Seok Ka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79~9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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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개별적인 유형을 법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법익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폭행 또는 협박을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와 폭행 또는 협박이 곧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로 나누어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그 개별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구분하고 각기 평가하여 온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형 강제추행죄는 2007. 1. 25. 선고 2006도 5979 판결을 통하여 협의의 폭행・협박을,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는 1983. 6. 28. 선고 83도399판결을 통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각각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이러한 종래 대법원의 폭행・협박에 관한 구분을 없애고 구성요건으로서 협의의 폭행・협박만을 요구하도록 하여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의 판례 법리가 수 십 년간 반복적으로 선언된 법리로서 강제추행죄의 재판 실무를 오랫동안 형성해 온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상판결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분, 처벌 범위의 지나친 확대 등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보도록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Indecent Act by Compulsion) stipulates punishment for “a person who commits an indecent act against another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However, the statute does not categorize specific types of indecent acts by compulsion. With the expansion of legal interests in protecting individual sexual autonomy and the evolving societal recognition of its significance, the necessity of punishing various forms of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as arise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through its precedents, has interpreted Article 298 to encompass two categories Indecent Act by Compulsion Preceded by Violence or Intimidation, which requires prior ac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Indecent Act by Surprise, where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is directly equated with the exertion of physical force. This judicial interpretation effectively broadens the scope of punishable acts under the provision. The Supreme Court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degre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s a means of committing indecent acts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conduct. For instance Indecent Act by Compulsion Preceded by Violence or Intimidation was defined in the judgment rendered on January 25, 2007 (2006Do5979), requiring a narrow 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decent Act by Surprise was defined in the judgment rendered on June 28, 1983 (83Do399), requiring an even narrower 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contrast, the subject judgment eliminates this distinction in violence or intimidation, adopting a standard that requires only the narrower defini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s an element of the offense. This broadens the scope of punishable conduct under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judgment lies in its departure from the Supreme Court's long-standing precedent, which has shaped judicial practices concerning indecent acts by compulsion over several decades. Consequently, the impact of this en banc decision is expected to be profoun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 in terms of its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provisions, its distinction from the offense of indecent acts by abuse of authority, and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scope of punishable conduct. Furthermore, it proposes legislative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강제추행죄에 관한 종래 대법원 법리와 대상판결의 법리 비교
Ⅲ. 대상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Ⅳ.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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