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광법학 제40권 제4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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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0권 제4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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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원광법학 제40권 제4호 목차
-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검토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다른 개별법률의 법체계 정비 방안
- 런던의정서와 CCS 기술의 규제: 호주, 인도네시아 및 우리나라의 법적 프레임워크 분석
- 뉴질랜드의 불법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 한국과의 간략한 비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담론
- 노인교통범죄에 관한 연구
- 中国共同抵押权实现规则研究 - 以调整当事人的利益为中心
-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의 개념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공판단계에서 책임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가
- 현행 취업규칙 제도의 기능적 한계와 개선방안 - 주요 대법원판결의 흐름을 중심으로
-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의 기본방침과 독도의 지위 - 1950~60년대 한일간 정부 견해를 기초로
- 문화재주택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 Justification and Protec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Rights for Single Women in Chin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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