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관한 정책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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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scussion of Policy Measures Regarding Granting Polic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박호현(Ho-hyu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5號, 33~5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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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은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군부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 국민들의 인권을보호하는 기관으로써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상 국민들은 순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에 떨어야했다. 즉, 경찰은 국민들에 대한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대상이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경찰조직은 법률상 검찰과함께 수사기관으로서 명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통해 경찰은 그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강제력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봉사경찰로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절차에서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을부여 받았고,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로 변화하게되었다. 결국,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서 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경찰이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영장청구권의 경찰부여는 경찰이 형사사건에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과 종국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청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사실상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에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사실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조직 전체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영장남발의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시각들을없애고 경찰조직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영장청구권의 부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한다.
영문 초록
The police were not regarded as an institution that protected the people’s human righ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General people tended to tremble in fear just by hearing the word police officer in these periods. In other words, the police were an object of fear and terror. Because of this recognition of major people, the police not granted any authority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was an auxiliary organization that assisted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s, despite being clearly stated as an investigative agency along with the prosecution.
However, the police organization has made various efforts to change its negative images to a volunteer police that serves the people through quite long periods of time with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Those efforts have led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police that handles most criminal cases is granted considerable authority to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As a result, the police were granted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the right to conclude primary investigations, and the right to conduct espionage activities investigation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rosecution changed to a mutually cooperative and equal relationship. Ultimately, this can be the result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s. However, in order for the police to fulfill its role as a practical investigative agency, the police must be granted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Granting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to the police should be a prerequisite to quickly investigate criminal cases and ultimately lead to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human rights.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 limit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to the prosecutor, it is actually granting the prosecutor the authority exclusively. Because of this, there is a difficulty in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to the poli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early stat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as the prosecutor an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by revis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revising the Constitution.
There are some conflict opinions that granting the entire right to request a warrant to the police could result in the abuse of warrant requests. Neverthel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various policy measures for granting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so that the police can fulfill its role as an institution to protect the people's human rights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with less negative effects.
목차
Ⅰ. 서론
Ⅱ. 영장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를 위한 정책적 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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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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