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관한 개인 간의 권리관계 소고 - IoT 제품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Interpersonal Rights Concerning Data : Focusing on Data Collected and Generated through IoT Product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박지선(Ji Sun Park) 김상중(Sang Joong Kim)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163~20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본고는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IoT 제품 생성 데이터에 대한 당사자 권리귀속을 정함에 있어 비교법적 고찰과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기준이 될 일반원칙을 도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 및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특히 IoT 제품을 통한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보편화된 반면, 이에 대한 법제는 완비되지 않는 등 현실과 법규범간의 간극이 존재하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거래와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초기 논의는 어느정도 일단락되고, 그 접근 및 활용권에 대한 검토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법제도 현실에서 데이터는 이미 적법하게 이용하고, 타인의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며, 처분 및 공유할 수 있는 거래 객체로서 규율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IoT 제품 생성 데이터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는 유럽연합의 선도적인 검토와 법제마련이 눈에 띠는데,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과 EU 데이터법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비교법적 검토 차원에서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과 EU 데이터법의 취지, 주요내용, 양자의 관계를 서술하고 특히 그 자체로 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EU 데이터법이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규정하는 대신 계약관계를 통해 폭넓은 활용을 지향하며, 개인 간의 거래와 공정한 이용의 객체로서의 데이터를 전제로 하면서 개인데이터와 비개인데이터 모두를 포괄하고, IoT 제품 생성 데이터에 대하여 사실상 배타적인 지배력을 가진 데이터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제품 사용자의 데이터 권리 귀속을 인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IoT 제품이 생성하는 개인·비개인데이터에 대한 제품사용자의 권리는 특히 데이터 주도의 경제 시대에서 그 생성에 관여한 제품 이용자로 하여금 생성 데이터의 유용한 활용을 주도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위라는 점에서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화의 실익이 중차대함을 도출하였다.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과 EU 데이터법을 일별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으로, IoT 제품 생성 데이터에 대한 당사자 권리귀속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개인데이터, 비개인데이터 중 사용행위와 관련이 높은 데이터, 비개인데이터 중 사용행위와 관련이 낮고 부수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결합·파생·추론데이터로 구분하고 데이터 권리의 법적근거를 개인데이터의 경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비개인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 생성에 대한 기여도,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와 제품생성 데이터 권리 사이의 밀접도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간 데이터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제품사용자와 데이터보유자의 병렬적·독립적 권리 인정 필요에 대해 이것이 각자가 생성 데이터에 대해 모두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기여의 정도와 관련성에 따라 각자의 권리귀속 범위와 한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결합·파생·추론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유자의 독립적 권리를 언급하였고, 데이터 수신자의 권리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비용분담 의무를 첨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공정성 판단과 법제 마련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도출함과 아울러 국내 법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IoT 제품의 사용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귀속의 실질은 결국 거래환경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통해 발현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에만 맡겨두기 보다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 계약관계의 규준 마련을 위한 일반원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원칙을 세 가지로 서술하였는데 협상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 소비자보호 원칙, 제품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활용권의 실질적 보장 및 데이터 독점 방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투명성 원칙이 그것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IoT 제품 사용자와 데이터 보유자 양 당사자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거래의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양한 거래의 실제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IoT 제품 생성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가이드라인이나 기업 및 소비자 간 표준 약관의 제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general principles for fair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to offer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concerning the attribution of rights over data generated by IoT products, a growing area of interest alongside the expansion of the data economy. With the rapid advancement in the data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ies, data has taken on substantial economic value, and data generation and utilization through IoT products have become prevalent. However, a regulatory gap exists between the legal framework and current realities, making it challenging to appropriately govern transactions and legal relations centered on data. Initial discussions on recognizing exclusive property rights over data have mostly subsided, shifting scholarly focus towards rights of access and utilization. In practice, data is now governed as an object of legitimate use, enabling lawful access, appropriate control, disposal, and sharing among par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uropean Union's pioneering examination and legislative preparations in attributing rights over IoT-generated data, notably the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and the EU Data Act. It begins by describing the objectives, main cont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legal instrument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Unlike direct property rights, the EU Data Act aims to broaden data utilization via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acknowledges data as a transactional object for fair use among parties. Covering both personal and non-personal data, the Act recognizes users' rights to IoT-generated data in relation to data holders, who possess de facto control over the data. This framework holds significant value in clarifying user rights within the context of IoT product-generated personal and non-personal data. Building on an overview of the ALI-ELI Principles and EU Data Act, the study then outlines a framework for attributing rights to parties over IoT-generated data. It categorizes data into personal data, non-personal data closely related to usage, non-personal data with minimal usage correlation and incidental generation, and derived or inferred data. For personal data, the legal basis is self-determination, while for non-personal data, it is assessed based on contribution to data generation, proximity of rights between the product and the generated data, and the degree of relatedness to the product itself. In assessing the legal relationships for rights attribution,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arallel and independent rights for both product users and data holders, recognizing that the extent and limits of each party's rights may vary based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and relevance. Data holders, in particular, are acknowledged to have independent rights over derived or inferred data, while the study also notes a cost-sharing obligation in describing the rights of data recipients. Finally, the study draws general principles for evaluating fairness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discusses potential improvements in domestic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e substance of rights over data generated through IoT product use will be realized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it advocates for establishing general principles to ensure rational contractual standards rather than leaving this solely to private autonomy. These principles are described as follows: consumer protection based on negotiation imbalances, effective guarantee of data access and utilization rights for product users, prevention of data monopolization, and transparency for safe data use. The study concludes that clearly defining rights between IoT product users and data holders and deriving general principles for data transactions will underpin fair data use in the data economy er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 데이터 법제의 소개와 분석

Ⅲ. IoT 제품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당사자 권리귀속 및 일반원칙 도출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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