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법연구 제41권 제3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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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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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제41권 제3호 목차
- 위자료 산정요소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과 상속재산 여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을 중심으로
- 지적장애인과 의사무능력 법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 making)과의 실질적 연계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조선총독부 민사 관습조사에서 화리 (花利·禾利)에 관한 관습
- 데이터에 관한 개인 간의 권리관계 소고 - IoT 제품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연구
-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과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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