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이용수 13

영문명
Analysi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저자명
김현정(HyunJung KIM) 김주희(Joo Hee KIM)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6권 2호, 629~65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cent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generative AI field between the US and the EU. The U.S. government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by ensuring transparency, that is, by indicating that creations were created by generative AI. Control over the platform only provides principles, and th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distribution is covered by an exemption clause. On the other hand, the AI regulation proposed by the EU is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AI regulation law regarding the use of AI. As part of its digital strategy, the EU is undergoing a comprehensive legislative process to regulate the AI industry to ensure better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gulations on both sid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principle-based and voluntary’ regulation type in the US and the ‘rule-based and mandatory’ regulation type in the EU.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미국 및 EU의 AI, 생성형 AI 관련 규제
Ⅳ. AI에 관한 미국과 EU의 협력과 경쟁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현정(HyunJung KIM),김주희(Joo Hee KIM). (2024).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한국과 세계, 6 (2), 629-656

MLA

김현정(HyunJung KIM),김주희(Joo Hee KIM).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한국과 세계, 6.2(2024): 629-65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