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이용수 76
- 영문명
- Analysi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 김현정(HyunJung KIM) 김주희(Joo Hee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세계』제6권 2호, 629~6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cent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generative AI field between the US and the EU. The U.S. government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by ensuring transparency, that is, by indicating that creations were created by generative AI. Control over the platform only provides principles, and th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distribution is covered by an exemption clause. On the other hand, the AI regulation proposed by the EU is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AI regulation law regarding the use of AI. As part of its digital strategy, the EU is undergoing a comprehensive legislative process to regulate the AI industry to ensure better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gulations on both sid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principle-based and voluntary’ regulation type in the US and the ‘rule-based and mandatory’ regulation type in the EU.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미국 및 EU의 AI, 생성형 AI 관련 규제
Ⅳ. AI에 관한 미국과 EU의 협력과 경쟁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과 세계 제6권 2호 목차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
-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도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우즈베키스탄 석사과정 유학생의 한국 유학 준비 과정과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 애니메이션에서 시각적 표현과 서사구조에 따른 의경의 변화
- 미-러 에너지 전쟁과 러-우 사태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략적 대응
- 러시아 발레 교육의 역사와 바가노바 시스템
- 청년의 정책인지도와 정책태도의 관계에서 정책효능감의 매개효과
- 한국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노동자(E-9)의 건강 경험
-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
- 웹툰 언어의 특징 연구
- 치매노인 주돌봄자의 돌봄부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조선시대 후기설(候氣說)의 수용 양상
- 최규하 대통령 연구
-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로서의 문화 적응의 과정과 정체성 확립
- Crack in the Taegeukgi : Symbolisation of Nationalism and the Changes in the State-System in Korea
- 창의적 교실 환경 인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 경험이 정보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인성역량이 학업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웹툰 원작의 OTT 활용 사례와 웹툰 지식재산(IP)의 세계관 확장에 대한 제언
- 지방소멸에 대응한 K-콘텐츠 중심의 워케이션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러시아 사회에서 K-콘텐츠의 전망
- 재난 현장의 경관 유적지를 지각하는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흐름에 대한 소고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과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 후보자 도덕성과 도시, 농촌, 교외의 투표 행태
- 국회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연구
-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 묘사된 여성의 돌봄 노동과 그 보상
-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 비혼모들의 출산과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메타종합연구
- 챗GPT를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수업방법 연구
- 중국의 아세안 고등교육정책 연구
-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생명존중인식 활성화 방안연구
- 中国社交媒体对埃隆·马斯克人物形象认知的特点分析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