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원인과 관리 방안 분석

• 영문명: The Causes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Location Conflict of Non-preferred Facilities: Focusing on the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of Subway Vehicle Bases in D City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김종호 송형주 최윤영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제23권 제2호, 125~15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 원인 탐색과 갈등 관리 방안을 D시 차량기지의 신설 및 이전 사례 연구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다.비선호시설은 국가나 지역 단위의 거시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경제적·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지역 시민들 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비선호시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 원인에는 크게 절차적 합리성, 정보공개, 상호 소통 등과 연관된 신뢰 요인, 주민참여와 관련된 참여 요인, 경제적 이해관계 요인, 시설에 대한 이미지 등 심리적 요인, 소음이나 교통혼잡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다양한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며, 연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갈등 원인은 차량기지 이전 및 신설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이와 더불어, 갈등 원인의 영향력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등 해당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신뢰 요인의 증진을 통해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신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지역 전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입지 지역에 경제적·환경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선호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conflicts arising from non-preferred facility establishment, particularly the vehicle base, aiming to identify causes and propos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It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non-preferred facilities on larger scales but recognizes potential conflicts at the local level among citizens, governments,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is essential for policy acceptability and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multifaceted causes spanning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Analyses reveal influences related to procedural rationality, trust, citizen involvement, psychology, and environmental factors. A pervasiv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relocation and new construction of vehicle bases is a predominant cause, cutting across demographics. Deficiencies in communication and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affected residents are equally significant. Impact analysis emphasizes unmet compensation expectations and a lack of information as crucial. Conflict management prioritizes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notably through town hall meetings and public hearings for planned and affected areas. A suggested macroscopic approach involves enhanced transparency,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trust-building. Proposing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that offer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centives to the location area is recommend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extending the concept of non-preferred facilities beyond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waste disposal and military installations etc.. Its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is evident in exploring conflicts through a public perspective and proposing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원인

Ⅳ.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관리 방안

Ⅴ. 연구설계

Ⅵ. 분석 결과

Ⅶ. 결론

키워드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갈등 원인 갈등 관리 지하철 차량기지 지방자치단체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Conflict Causes of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Subway Vehicle Base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