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현황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Korean Elder Abuse and Prevention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오윤진(Oh Yun jin)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16권 2호, 91~11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가 되어서야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되었으며, 학계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주된 흐름인 “선 가정, 후 복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각 가정에 실질적인 학대에 대한 예방책이나 지침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대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렸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학대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인 학대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 심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노인학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에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 학대 신고의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나, 종사자 교육, 사회적 예방교육 체계 마련 등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의 현황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학대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조속히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90s, elder abuse has been social problems in Korea, and there has been much attention in Korean researchers. However, we do not have either elder abuse prevention policies or guidelines in arguing family responsibilities of elders, but not of the Korean government. Elder abuse tends to be attributed to each family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Korean elder abuse has changed and to suggest some possible prevention service polici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number of elder abuse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in Korea. There would be a need of the total prevention services against the elders' abuse. It is possible that elder abuse would be prevented when there is a provis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At the national level, we should provide for such practical policies as the obligation of reporting elder abuse, a educational program for the elder abuse prevention and workers' retraining in the field of elder care services.

목차

국 문 초 록

Ⅰ. 서론

Ⅱ. 노인학대 서비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노인 학대의 제도적, 서비스적 차원의 문제점

IV. 노인 학대의 개선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lder abuse preven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