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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연구

이용수 135

영문명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robation subjec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Focusing on the Adult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KPRAI-R)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함혜현 이장욱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3호, 167~18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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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 분류를 위한 현 재범위험성 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범위험성 평가 동향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에 있어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R)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분류를 ‘초기분류’와 ‘재분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을 초기분류와 재분류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분류체계’를 구축을 통한 초기분류와 재분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초기분류와 관련하여 ① 초기분류 시 분석된 정보를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R)의 평가방식과 접목하여 보다 정교화된 인공지능 기반 분류체계 도출, ② 평정자의 경력ㆍ성향ㆍ전문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분류와 관련하여 ① 보호관찰개시 이후 사후정보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재분류시스템 마련, ② 보호관찰 중 수집된 추가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재범위험성 인지 및 재범예방을 위한 경보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 for Adults Subject to Probation' (KPRAI-R), which is used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particular, the classification of probation subjects was divided into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each were derived, and the necess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as divided into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and considered.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automatic classification system'. As for th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irst, in relation to the initial classification, ① a more sophisticated AI-based classification system was derived by combining the information analyzed during the initial classification with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 (KPRAI-R), ② the career and A pla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the deviation according to inclination and expertise was presented. Second, in relation to reclassification, ① prepare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ic re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post-mortem information analysis after the start of probation, ② prepare an alarm system to automatically recognize the risk of recidivism and prevent recidivism by analyzing additi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probation presented.

목차

1. 서 론
2.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제도 형사사법절차상 인공지능 활용재범예측 동향
4.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상 인공지능활용의 필요성
5. 인공지능 활용 보호관찰대상자 분류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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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현,이장욱. (202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9 (3), 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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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현,이장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9.3(2023): 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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