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전국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Nationwide Special Judicial Police Suitable for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조제성 박준휘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9권 제3호, 133~14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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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발전방안에 대해 실증적인 요인을 탐색해 구체적인 제언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쟁점으로 업무 만족, 업무 기피, 정체성 혼란 등 특별사법경찰과 동일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관련해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특별사법경찰이 일반 경찰과의 협력 실행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전담부서 여부 등의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업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반 경찰과의 업무협력 실행도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 만족도는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감안한다면 특별사법경찰이 앞으로 어떠한 점에서 발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결과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만족도를 개선해 경찰과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첫째, 전반적인 업무만족 관련 발전방안 둘째, 지역별 차이에 따른 업무 만족도 상향 방안 셋째,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및 미래지향적인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에 대한 자치행정의 확립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 방안들은 업무 만족도로 직결될 수 있는 정책제언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협력 및 특별사법경찰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empirical factors and make concrete recommendations on how to develop the Korean special judicial police force in a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he same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uch as job satisfaction, work avoidance, and identity confusion.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factors affect the extent to which 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s actually practice cooperation with the general pol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cooperation with the general police, while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departmentalization. Considering that job satisfac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very comprehensive manner, the results are sufficiently indicative of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develop in the future. Based on our findings, we made three main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First,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second, the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regional differences, and third, the establishment of self-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and the future-oriented oper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se are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an directly lead to job satisfaction and are expected to provide a new roadmap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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