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따른 해양경찰관련 법령 개선 방안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장우태 박현탁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3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69~170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04

국문 초록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MASS)의 개발이 유럽(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2년 11월 3일 자율운항에필요한 항해ㆍ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핵실기술 개발과 자율운항 해상 시험선 실증을 수행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준공하여미래 해운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 수색ㆍ구조, 해상질서유지, 해양범죄예방ㆍ수사, 해양오염방제 등 바다에서의 수호자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에 국내ㆍ외 서적, 연구논문, 보고서, 언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등미래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경찰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자율운항선박 MASS 해양경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