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입 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천관욱(Kwanwook Chun) 김건우(Geonwoo Kim) 한동원(Dongwon Han) 임근태(Geun-Tae Yim) 김혜진(Hye-Ji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3 춘계학술대회논문집, 89~90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04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 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키워드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입 출항지원기술 개발 성능실증센터